[행사알림] 2023홈리스추모제
'쪽방 주민이 부러운 사람들',
< 사각지대 쪽방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전국적으로 쪽방과 유사하거나 더 열악한 주거 환경임에도 쪽방으로 인정받지 못한 '비인정 쪽방'이 다수 존재합니다. 쪽방 밀집지역 내에서도 쪽방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편입되고, 주거 상태 변화가 없음에도 건물주의 요청에 의해 쪽방에서 제외되는 등 쪽방으로의 지정과 지원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지방정부의 정책 의지와 함께 쪽방에 대한 ‘정의’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쪽방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쪽방 주민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공공주택사업, 재개발 사업에 따른 쪽방 주민 대책에서 배제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과 같은 임대주택 정책에서도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제’가 아닌 ‘포용’을 원칙으로, 쪽방이란 열악 거처라는 장소에 기반함과 동시에 주민의 특성에 기초한 주민 및 주거지원 서비스가 마련되도록 법제 정비를 위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12월 13일(수) 진행되는 <사각지대 쪽방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일시 : 2023년 12월 13일(수), 14시
● 장소 : 이룸센터 교육실 2(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2층)
● 주최 : 2023홈리스추모제기획단, 정의당 강은미의원실, 심상정의원실
● 문의 : 02-2634-4331(홈리스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