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2024년, 홈리스를 둘러싼 현실과 전망
<홍수경‧안형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편집자 주]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으레 더 나은 삶을 꿈꾼다. 하지만 녹록지 않은 현실 속에 우리의 소망은 늘 배반당하기 일쑤다. 근거 없는 희망에 취하기보단 냉철하게 현실을 진단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하에 올해 홈리스를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이 마주할 현실을 분석하여 독자들에게 전한다.
가난을 이용하고 기만하는 정치,
올해를 기점으로 더욱 짙어질까
4월 총선을 앞두고 많은 정치인들이 빈곤층 밀집지역을 찾고 있다. 얼마 전에도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백사마을을 방문해 연탄 나눔 봉사를 한 일이 있었다. 얼굴에 연탄 검댕이가 묻은 사진이 공개되자 거대 야당의 의원들은 ‘정치쇼’라고 규정하며 이를 문제 삼았다. 이처럼 보수 정치세력이 쓸데없는 소란에 골몰하는 사이, 정작 주목 받아 마땅할 주민들의 사정과 주거빈곤의 현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따지고 보면 거대여야가 주도하는 제도정치는 언제나 가난을 이용하는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을 기만해 왔다. 기득권 정치세력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이미지 관리를 위한 수단이자 배경으로 활용하면서 정작 주거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몸짓 앞에선 자취를 감췄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진정한 약자”라는 정부의 기이한 논리는, 가난을 도둑질할 궁리만 할 뿐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엔 귀를 닫는 세태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물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러한 세태가 올해를 기점으로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해 총선 이후 보수 정치세력의 영향력은 더욱 공고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간 불충분하게나마 빈곤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던 소위 진보정당들은 위성정당에 합류하거나 정책연합 및 지역구 후보 연대 방침을 세우며 보수 정치세력과 공명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결국 다가오는 총선에서 진보정당이 몇 석을 얻게 되건 22대 국회는 보수 정치세력이 주도하는 각축장이 될 공산이 크다. 이는 곧 홈리스를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 주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심화하는 빈곤과 불평등,
그러나 공적 복지는 정체와 후퇴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했던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은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등의 기본권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계기였다. 그러나 정부는 강력한 건전재정을 추진하면서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편향된 역진적인 감세 정책을 통해 정부 스스로 세수여건을 악화시키는 모순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고, 이는 다시 공적 복지 영역의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속에 생활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지만, 철지난 ‘낙수효과’(*고소득층의 투자‧소비가 늘면 저소득층의 소득 또한 늘어난다는 것) 신화에 매몰된 정책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문제의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전국이 난리다. 11월 3일, 정부는 빈대가 전국적으로 출현하여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빈대 확산 방지 정부 합동대책본부’를 구성했다. 합동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10개 부처와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여 중앙, 지방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였다고 한다. 정부합동대책본부는 11월 7일부터 ‘빈대 현황판’을 만들어 지자체별 빈대 발생 현황을 수집하여 파악하고 있다. 또한 11월 13일부터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22억원을 지원해 취약계층 방제 지원에 활용하게 하였고, 새로운 살충제 8종을 긴급 승인하고 이 중 원료를 확보한 제품부터 즉시 생산하도록 하였다. 정부합동본부는 빈대의 해외 유입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빈대 방제와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대의 모습 <사진=홈리스행동>
건전재정 추진에 따른 공적 복지의 정체와 후퇴 현상은 ‘공공임대주택 정책’ 부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 주거불안 심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급증, 반지하 폭우 참사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오히려 현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축소하고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왔다. 또한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역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올해도 여전해, ‘집다운 집’이 절실한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배가될 전망이다.
축소된 홈리스 복지,
'주거권 보장 정책'으로 나아가야
2021년 보건복지부는 <제2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거리노숙인 등 대상 의료·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을 정책 목표로 세웠다. 동시에 거리노숙인 현장지원체계 구축과 거리노숙 위기지원 서비스 강화를 세부 과제로 삼은 바 있다. 그런데 올해 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1.6%(약 6억원) 삭감하였고, 3개의 관련 사업을 폐지했다. 특히, 노숙인위기관리사업(거리홈리스 지원 전담조직 구성) 폐지는 종합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가 크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합세한 서울시 역시 올해 홈리스 복지예산(‘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예산’)을 삭감하였다. 특히 거리홈리스 관련 예산의 삭감이 두드러졌는데, 서울시는 거리홈리스 인구의 감소를 예산 축소의 이유로 들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실태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쪽방상담소가 설치된 지역의 쪽방주민, 노숙인복지시설 입소자, 주요 노숙지역의 거리홈리스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2013년 1만 2,656명→ 2022년 8,469명). 하지만 이는 고시원, 여인숙, 찜질방 등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일 따름이다. 지난 5년간 고시원을 비롯한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거주하는 가구가 약 20% 급증(2017년 37만 가구→2022년 44만 가구)했다는 국토부의 조사결과를 참조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거리노숙 인구가 몇 명 줄었는가?’가 아닌 ‘그들의 주거 형태가 어떻게 변했는가?’에 있다. 결국 서울시가 임의로 정한 ‘노숙인 등’의 범주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리는 동시에 홈리스 복지를 축소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홈리스 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현재, ‘주거권 보장 정책’으로서의 홈리스 복지를 외치는 목소리의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