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약자 복지’ 강조한 정부 예산안,
주거취약계층의 현실은 제대로 기입돼 있나
<안형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지난 9월 20일 LH수도권특별본부 앞에서 열린 'LH 사장 공모, 세입자도 지원한다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섰던
용산역 텐트촌 주민 박재혼(사진 가운데)씨의 모습. <사진 출처=빈곤사회연대>
험난한 공공임대 입주신청, 기약 없는 입주대기
“언제 들어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네요. 입주할 때 살아 있을지 죽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년 동안 용산역 텐트촌에서 살아온 박재혼(남ㆍ62세)씨. 지난 4월 용산역과 인근 호텔을 잇는 공중보행교 신설공사가 시작되면서 퇴거 위기에 내몰린 박재혼씨는 같은 처지에 놓인 동료 주민들과 용산구청을 상대로 싸움을 시작했다. 그의 요구는 간명했다. 구청의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인 만큼 구청이 적극적으로 이주ㆍ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구청은 긴급 방안을 모색하기는커녕 기성 제도와의 연계조차 고려하지 않으려 했다. 그 사이 박씨가 살던 텐트는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해 전소되었고, 주거지와 생필품을 모두 잃은 그는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겨야 했다. 두 달에 걸친 싸움 끝에 구청은 박씨가 국토부 훈령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의 대상임을 인정하였고, 박씨는 임대주택(매입임대) 입주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씨의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순번은 630번대. 언제 입주가 가능할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숫자였다. 순번을 안내하던 LH서울중부권지사 관계자조차 “최근 대기자가 너무 많아졌다”라면서 한숨을 내쉴 정도였으니, 당사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허탈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ㆍ움막 등 열악한 거처에서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이들에게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신청에 따라 공급하는 정책사업(국토부 관할)이다.
내년 예산안 설명하며 '약자 복지' 강조한 尹정부, 하지만...
지난 25일,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약자 복지”를 강조하며 올해 발생한 폭우 피해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얼핏 폭우 피해가 집중된 취약거처 거주자들을 위해 정부가 없던 대책을 새롭게 내놓은 것처럼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는 이미 윤 대통령이 이미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이자 당선 이후 발표한 ‘국정과제’ 속에 포함돼 있었던 사항이기도 하다. 당시 정부는 “비정상거처 거주자”라는 새로운 용어를 전면에 세우며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비정상거처에서) 정상 거처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윤대통령. <사진=KBS 송출영상캡쳐>
어쨌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주거취약계층 대상 정책사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박재혼씨를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는데 충분한 것일까. 답은 간명하다. 그렇지 않다.
진전보다 퇴보ㆍ정체가 더 우려되는 정부의 ‘2023년 주거취약계층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