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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선미 의원실과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범죄처벌법의 문제와 대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경범죄처벌법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 ⓒ 남소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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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교 1학년 학생들도 웃어요. 공권력이 집행되는 근거 법령이 웃음을 유발한다는 게 법학자로서 안타까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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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걸을 처벌해? "빈곤, 개인의 문제로 치부"-"여성에 공포심 유발"
구걸 행위 처벌에 관한 토론에서는 '법 조항의 애매함으로 과도한 처벌이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에는 타인에게 구걸을 시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자만 처벌됐지만 법 개정으로 구걸행위 도중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처벌대상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