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글 수 794
  •  

[보도자료]_가난한이들의민중생활보장위원회_20210728.hwp

 

 

1. 정론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2.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폐지 공동행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및 기준중위소득 인상, 가난한 이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정부는 매년 차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거,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4.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선정기준이자 약 73개 복지기준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 4년간 평균 약 2%의 낮은 인상률만을 고수하고 있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 소득의 중위값과 차이가 나는 기준중위소득은 복지가 필요한 국민의 필요를 감추고, 복지에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격차가 재난의 회복격차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낮은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전 사회적 재앙입니다.

 

5. 기준중위소득의 사회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수급당사자와 복지당사자의 참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 명단, 안건, 회의 속기록에 대한 공개조차 없습니다. 이에 지난 7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중생보위 회의 공개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했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수급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회의록 공개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6. 이에 우리는 728() 오후 1,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요구하는”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당일 오후 2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있을 예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장관에게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를 요청해 둔 상황이며, SNS에서 진행중인 인녕하세요, 국민인데요.” 캠페인에 수합된 내용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6. 귀 언론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 별첨1> 발언문

* 별첨2> 안녕하세요, 국민인데요! 기준중위소득 인상요구 캠페인 결과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І 일시 : 2021728() 오후 1

І 장소 :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І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식순()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행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김경희

발언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윤영

발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활동가 강지헌

발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임경미

발언 홈리스야학 공동학생회장 요지

 

발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공지 행사 홈리스행동 즐거운 한가위 나눔행사 new 홈리스행동 2 2021-09-17
793 행사 2021 홈리스행동과 함께하는 추석명절나기! file 홈리스행동 61 2021-09-13
792 행사 「노숙인복지법」제정 10년,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 file 홈리스행동 56 2021-09-06
791 행사 홈리스행동 하계 휴무 안내 file 홈리스행동 18 2021-08-25
790 행사 "여기 존엄한 삶이 무너졌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합동 사회장> file 홈리스행동 16 2021-08-17
789 성명 및 입장 [기초법공동행동 성명]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5.02% 결정에 부쳐 file 홈리스행동 11 2021-08-02
» 행사 [기초법공동행동 보도자료]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가난한 이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file 홈리스행동 7 2021-07-28
787 행사 재중 한국인 L님이 무사히 본국으로 출발하셨습니다. file 홈리스행동 12 2021-07-28
786 성명 및 입장 [서울시장 양동 쪽방촌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님, 주거 대책 없이는 폭염 대책도 없습니다 홈리스행동 7 2021-07-22
785 성명 및 입장 [기초법공동행동 성명] 문재인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전면폐지”는 뻥이요 file 홈리스행동 29 2021-07-14
784 행사 거리홈리스 지원을 위한 <여름 물품> 모아요!! file 홈리스행동 45 2021-07-05
783 행사 [취재요청] “퇴거 그만! 지키자 주거권!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내몰림 없는 도시,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요구하는 2021년 반빈곤연대활동 기자회견 file 홈리스행동 57 2021-06-23
782 행사 [취재요청] ‘거리홈리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백신 보장대책 요구 기자회견 file 홈리스행동 26 2021-06-15
781 행사 5.10~5.28, 한시 생계지원 신청 홈리스행동 59 2021-05-18
780 행사 공공주택사업을 환영하는 쪽방 사진전 <빛을 보고 싶다> file 홈리스행동 38 2021-05-10
779 행사 문화활동가 황현동지 투병지원 투병 치료 기금 마련 사업 file 홈리스행동 31 2021-04-28
778 행사 홈리스 지원 물품을 모읍니다_봄여름 물품 file 홈리스행동 378 2021-04-09
777 성명 및 입장 [규탄성명_용산참사진상규명위] 오세훈 후보가 용산참사 책임자다! 즉각 사퇴하라! 홈리스행동 54 2021-03-31
776 행사 2021 서울시 인권포럼 : '코로나 19시대, 주거취약계층이 안전하려면?' file 홈리스행동 392 2021-03-24
775 행사 ‘2021 정기 총회’ 개최 안내 file 홈리스행동 210 2021-03-1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