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진짜로 ‘보장’해야 할 때

<윤애숙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4월 30일, 국회 앞에서 열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 출처=빈곤사회연대>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부와 국회의 주최로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에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은 심포지엄 시작 전 국회 앞에서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부나 전문가들의 평가가 아닌 가난한 이들의 입장에서 기초법 제정 20년을 평가하고 개선과제를 알리며,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본 글에서는 해당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소개하고, 기초법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된 기초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가 무색하게도, 낮은 급여수준과 까다로운 선정기준,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가 제정 20주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이유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날 참가자들이 해결 과제로 제시한 기초법의 문제점은 ▲부양의무자기준,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기준 중위소득, ▲수급자의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낮은 보장수준, ▲주소지가 없는 홈리스, 이주민 등 기초법에서 배제되는 사람들, ▲일방적인 근로능력평가와 이의신청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고 기간제한마저 존재하는 자활급여였다.

가장 오랜 숙제, 부양의무자기준

▲  기초법 제정 20주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방안’ 심포지엄이 끝난 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행 기초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 참여자의 모습 <사진 출처=빈곤사회연대>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법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숙제이며, 가장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는 주범이었다. 때문에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대부분의 후보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현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를 공약한 바 있다. 또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에 직접 찾아와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 2년이 지나도록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는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기만 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16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제2차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에 포함하겠다는 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전해졌다. 드디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의 수순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빈곤의 책임을 가족과 개인에게 전가해온 부끄러운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여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했다.

수급자가 되기도, 수급자로 살기도 어려운 현실

낮은 기본재산액과 까다로운 선정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이다. 특히 주거용재산, 즉 집의 보증금마저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기준은 수급자에게 안정된 주거조차 허락할 수 없다는 의미로까지 보인다. 때문에 실제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거나 혹은 생계가 정말 어려운데도 낮은 선정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 또한 낮은 선정기준은 낮은 보장수준으로 이어져 수급자로 선정되어도 살아가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또한 선정기준의 문제와 별개로 상황 때문에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이들이 있다. 바로 주소지가 없는 홈리스와 이주민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외국인 수급 대상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조항과 홈리스를 배제한 조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기초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임신하고 있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하는 외국인만을 수급권자로 하고 있어 노골적으로 이주민에 대해 도구적으로 보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소지가 없으면 수급을 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너무나 가난해서 주거가 없는데, 바로 그 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법에서 배제되는, 기초법 정신을 왜곡하는 현재 조항은 바뀌어야한다”고 비판했다.

노동 강요하는 근로능력평가, ‘자활’할 수 없는 자활사업

▲  현행 자활사업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는 김태희씨. <사진 출처=빈곤사회연대>

노인이나 1~4급 등록 장애인이 아닌 수급권자는 기초법의 보장을 받기 위해 근로능력평가를 받는다. 이때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올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수급비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가 된다. 문제는 실제로 일하기 어려움에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며,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조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2014년 8월 사망한 고(故) 최인기님은 기존에 일반 수급자였지만 근로능력 평가에 따라 조건부 수급자로 변경되었다. 이후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에서 탈락한다는 말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일을 하던 중 쓰러져 입원 후 사망했다. 일을 시작한지 채 3개월도 되지 않아 몸이 급격히 나빠진 결과였다. 그러나 그의 죽음에 대해 그 누구도 사과하지도, 책임지지도 않았다. 부인 곽혜숙씨는 기자회견에서 “공단도 시청도 여전히 내게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정도로 형편없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면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나”라며 분노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인 김태희 씨는 지난 5년간 영농사업단에 참가하여 하루 6시간씩 일을 했지만 지난달로 자활이 끝나 수급권이 박탈되어 현재는 아무런 수입이 없다며 “작년 같은 경우, 교통비를 포함하면 일반 수급자들과 한 달에 10~20만 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우리 월급 책정할 때 딱 한 달 살 만큼의 돈만 책정하지 돈 모아서 자립할 만큼의 돈은 주지 않는다. 우리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소한 10년, 20년은 일해야 돈 모아서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국가는 5년 지나면 근로를 못 하게 한다”면서 “우리도 최저임금 받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달라”고 호소했다. 자활사업 시작 당시에는 가장 낮은 급여 수준을 가진 일자리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적용했으나, 현재는 가장 높은 급여 수준을 가진 일자리도 최저임금의 80%수준에 못 미치는 시급을 적용하고 있다. 김태희씨의 말처럼 일반 수급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급여를 지불하면서 자활을 하라는 말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의 삶을 ‘진짜로’  보장하는 제도 돼야

우리는 2001년 명동성당에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최옥란을 기억한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는 방식은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제 20주년을 맞이하여 이 제도가 진짜 가난한 이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운영방식으로 변모할 때가 아닌가 싶다. 가난한 이들의 입장에서, 가난한 이들의 힘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난한 이들의 삶을 ‘진짜로’ 보장하는 제도로 거듭나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