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주거]

주거복지 로드맵이 빠뜨린 홈리스의 주거권을 찾아서

<홈리스 주거팀>

11월 29일,“수요자 중심”의“사회통합형 주거정책”을 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과 달리, 홈리스에 대한 대책은 이렇다 할 게 없었다.‘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임대주택 제공 정책)의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을 소폭 인상하겠다는 것을 빼고는“운영기관에 대한 운영비 등 지원”,“주거복지재단에 대한 지원 및 역할 강화 등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대책만 열거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이한 진단과 달리 홈리스의 삶은 매일이 위기다.

2016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무런 거처 없이 맨몸으로 추위를 견뎌야 하는 서울지역 거리 홈리스가 1,267명에 이른다. 이는 서울지역 거리홈리스에 대한 일시집계조사가 정례화 된 2013년 이래 최고치이며, 규모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홈리스 주거지인 쪽방촌 주민의 수 역시 전국적으로 6,192명(서울=3,577명)에 달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규모의 문제만도 아니다. 거리홈리스들은 도심이 고도화·고급화 되며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최빈곤 거처인 쪽방은 건물주들이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영업 전략을 바꾸며 사라지고 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해 쪽방 전체가 멸실되는 일도 한 해가 멀다하고 벌어진다. 화재나 방음, 위생 문제 등 쪽방이 갖고 있는 구래의 문제도 여전하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은 느긋할 뿐이다. 거리홈리스에게 쪽방과 고시원 같은 임시주거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서울, 부산, 대구 등 7개에 불과하며 광주, 강원 등 10개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지원을 실시하는 지자체 역시 지원 규모와 지원액 모두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 기준 또한 제각각이다. 쪽방대책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시는‘저렴한 쪽방 임대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의 주거비를 절감하고, 주변 건물의 월세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하나, 역부족이다. 주거환경의 개선과 임대료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은데다, 매년 100호에 불과한 공급량이 주변 임대료에 영향을 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지방정부 소관이라며 아예 손을 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그 물량이 국토부 스스로 훈령으로 정한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약 6,800호의 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제공되었어야 하나, 제도 시행 11년 간 공급량을 다 합해도 6,819호로 그친다. 1년에 달성할 목표를 10년이 되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도시가 수익 추구에 최적화되며 가난한 이들의 잠자리는 설 곳을 잃고 있다. 그리고 그 뒤를 느릿느릿 노숙인 복지가 따르는 모양새다. 새판을 기대했던 주거복지‘로드맵’속에도 길은 없었다. 없는 길이라면 만들어야 할 터, 동짓날 가장 긴 어둠속에서 홈리스의 주거권으로 향하는 길을 밝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