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와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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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회 :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패 널 : 남기철(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동현(홈리스행동 활동가)
- 정 리 :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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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의 재분배에 소극적인 정부로 인해 심각해지는 문제 중 하나가 '노숙자의 증가'이다." | |
| ⓒ 참여연대 | |
옛말에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는 말이 있다.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는 말을 맹신하는 탓일까. 가난에 대한 근본적인 파악 대신 과거 요인에 기인한 정책들만 내놓는 우리나라에서 빈부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기초법 개악 등 현 정부가 내놓는 빈곤대책 기저에는 가난의 원인을 개인에게 찾으려는 시각이 깔려있다. 이러한 시각은 사회적 불평등을 배제한 채 가난을 오롯이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하고 이를 정당화한다.
북유럽국가의 경우, 빈곤율을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두 가지 잣대로 통계를 냈을 때 수치 차이가 크다. 이는 조세 및 이전소득 등 국가가 적극적으로 부의 재분배에 개입하는 덕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부의 재분배에 소극적인 정부로 인해 심각해지는 문제 중 하나가 '노숙자의 증가'이다. 1997년 IMF 이후 많이 늘어나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노숙인에 대해 정부의 대책은 미비하며 앞으로의 대안도 딱히 없어 보인다.
"'노숙인'이라는 말에는 낙인 효과가 있다"
매년 12월, 누군가에게 연말은 모임이 부쩍 많아지는 바쁜 달이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연말은 추위로 시름을 더하는 느린 달이다. 그럼에도 아직 절망하기 이른 건 어려운 이웃들의 추위를 녹이기 위한 노력이 있기 때문이리라. 소외된 이웃들에게 밝은 온기와 따듯한 희망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남기철 교수님과 이동현 활동가를 만나보았다.
- 우리는 흔히 '노숙인'이라고 하는데 외래어인 '홈리스'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동현 : "정책용어로는 노숙인으로 쓰고 있지만, 그 외엔 의도적으로는 홈리스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홈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노숙인의 범주를 넓혀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거리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지칭되었다면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주거로서 부적절한 곳에 사는 사람을 포함하여 노숙인 등으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일자리, 의료정책 등을 시행하는 데 있어 분절적으로 시행되는데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뒷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노숙인 종합계획' 같은 경우도 노숙인을 1만2천 명으로 본다. 이는 거리에서 잔 사람, 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으로 한정한 것이다. 다른 이유는 주거가 박탈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자기 상태를 인식할 수 있기 위함이다."
- 이해된다. 그럼에도 정책적으로 노숙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나?
남기철 : "노숙인이라는 말에는 낙인 효과가 있다. 다시 말해 노숙은 개인 문제의 결과로 보인다. 그래서 국제적 용어인 홈리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노숙인이라고 할 때, 대체적으로는 거리 또는 시설에서 자는 사람만을 지칭하고 있어 주거로서 부적절한 곳에 사는 사람처럼 그 외 홈리스를 통해 포함하고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는 것이다."
"홈리스에 적정급여, 안정된 일자리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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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현 활동가와 남기철 교수. "정부는 자활을 강조하지만, 근로유지형을 하는 자활센터는 거의 없다." | |
| ⓒ 참여연대 | |
- 듣고 보니 홈리스가 현실을 반영하기에 적절한 용어란 생각이 든다. 홈리스가 1만2천 명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것인가?
이동현 : "2011년에 전국단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 전국단위 조사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1만여 명으로 얘기하지만 우리는 대략 22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남기철 : "정부는 거리 및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노숙인을 1만 명이라고 하고 있다. 쪽방을 포함하면 1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본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피시방, 여인숙, 여관 등 숙박업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2011년 기준으로 2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도저히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까지 범위를 넓히면 22만 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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