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Press

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조회 수 : 1923
2013.06.13 (18:31:32)

박정희와 전두환은 왜 '부랑인'을 겨냥했나

[26년, 형제복지원] <4> 독재자의 훈령, 오늘날의 또 다른 훈령

임덕영 홈리스행동 회원·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대학원생 

1981년 4월 10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다음과 같은 특별 지시를 내렸다.

총리 귀하
별첨 정보보고서와 같이 근간 신체장애자 구걸 행각이 늘어나고 있는 바 실태 파악을 하여 관계 부처 협조하에 일절 단속 보호 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전두환


이 지시에 따라 1981년 4월 17일 관계 부처 연석회의가 열렸다. 곧이어 4월 20일부터 8일간 연인원 1만9300여 명의 공무원이 투입되어 부랑인 1850여 명을 단속했다. 다음 해인 1982년부터 개인이 경영하는 복지 법인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위 부랑인 선도 사업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벌어지기 전 1년 전인 1986년, 36개소의 부랑인 시설에 1만6149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부랑인 시설에는 약 80억 원에 해당하는 국고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었다.

이때 단속의 근거가 된 것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조치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이하 내무부 훈령 제410호)이었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이 훈령은 오랫동안 묻혀 있다가, 형제복지원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다툼에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내무부 훈령 제410호의 내용이 무엇이기에 1980년대에 형제복지원 같은 엄청난 폭력을 가능하게 하였는가? 또 내무부 훈령은 단지 과거의 역사에 지나지 않은 것일까?

1975년의 한국 사회와 내무부 훈령 제410호

기사전체 보기 클릭!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989 수원 권선구 노숙인시설 이용자 6명·종사자 1명 확진
홈리스행동
134 2021-01-05
988 새해 쫓겨나는 '양동 쪽방촌'…건설사가 100억 들여 사들여
홈리스행동
111 2021-01-05
987 “밥, 공간, 자존”, 코로나 시대 홈리스로 산다는 것
홈리스행동
167 2020-10-26
986 코로나19에 밀려난 홈리스… “존재 부정하는 퇴거 조치 모두 반대”
홈리스행동
328 2020-05-27
985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위기 처한 ‘가장 긴급한’ 지원대상
홈리스행동
401 2020-05-12
984 헌법의 ‘일할 권리와 의무’ 너무 먼 홈리스 노동권
홈리스행동
405 2020-05-06
983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한시생활지원비 푼다…50억 규모
홈리스행동
258 2020-04-07
982 한 평 남짓 공간 지킬 힘없어 퇴거로 내몰리는 양동 쪽방 주민들
홈리스행동
210 2020-03-25
981 “외출 자제? 머물 곳도 없어” 쪽방주민들의 울부짖음
홈리스행동
116 2020-03-25
980 서울역‧남대문 쪽방촌 주민, 봄이 오면 쫓겨난다
홈리스행동
119 2020-03-25
979 쪽방 주민들, 코로나19보다 두려운 재개발 “주거권 보장해 달라”
홈리스행동
102 2020-03-25
978 쪽방촌 사람들 "영등포처럼 해달라"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 도입 시급
홈리스행동
125 2020-03-25
977 "동자동·양동 쪽방촌도 주민 포용 '영등포형 재개발' 도입"
홈리스행동
97 2020-03-25
976 비닐하우스 화재로 장애인 부부 숨져
홈리스행동
72 2020-03-18
975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반지하 공간, SH공사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변신”
홈리스행동
146 2020-03-18
974 “코로나19 예방”한다며 일하는 노숙인 쫓아낸 노숙인자활시설
홈리스행동
126 2020-03-09
973 노숙인자활시설, 코로나 빌미로 홈리스 사실상 강제 퇴거
홈리스행동
122 2020-03-09
972 "코로나 예방 빌미로 노숙인 강제퇴소" 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
홈리스행동
69 2020-03-09
971 [코로나19] 다시 거리로 내몰리는 노숙자들
홈리스행동
90 2020-03-09
970 '방역도 양극화' 한달새 2배이상 뛴 마스크값 빈곤층에 큰 부담
홈리스행동
73 2020-02-04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