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8월 1일 오후 3시, 보건복지부
(2013민생보위)는기초법 개악저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시민.사회. 노동단체의 모임 입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은 지난해 8월 구성되어 장애등급제와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농성을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루 전국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수급권자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미 가족관계 단절을 확인받은 수급자나 실제 부양받지 않고 있는 수급자들의 수급중지나 삭감 통보를 다수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로 수급자를 '일단 자르고 보는' 행정을 반복하고있습니다. 이는 빠듯한 최저생계비로 살아가는 수급자들에게 큰 위협입니다.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짧아도 2-3달이 걸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수급자들은 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해 같은 조사에게 거제 이씨 할머니는 수급 탈락 통보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습니다. 빈곤충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같은 처사를 반복하는 복지부에게 큰 분노를 표하는 바이며. 우리는 단 한차례의 현장조사조차 없이 일방적인 공적자료의 합만으로 수급자의 수급권을 박탈하는 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적절한 현장조사와 실태파악이 있기 전까지 수급권을 박탈하거나 수급비를 삭감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에 가짜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한다! 기자회견을 8월1일 오후3시 진행 하였습니다.
참여자: 온달.달마.세시봉.한음.림보.강자.장도일.대장 등이 참여 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에 참여하여 주신 학생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학생회 총무 림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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