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땡땡의 홈리스만평]은 각종 홈리스 현안을 만평의 형식으로 접해보는 꼭지
저기, 등 뒤는 안 보시나요?
그림 <김땡땡>
글 <응팡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홈리스행동 인권지킴이단은 서울역에서 지난 6월에만 2차례 경찰에 의한 불법 불심검문 현장을 목격하였습니다. 경찰은 2차례 모두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불심검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게다가 불심검문은 단순히 대상이 주거가 불안정한 홈리스라는 이유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불심검문 대상자를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다시 말해 범죄 유력 용의자와 생김새가 비슷하거나, 현행범일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인권지킴이단이 경찰에 문제를 제기하자, “이 분들 무슨 일이 있을 경우 돕기 위해 신원을 확인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돕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이 정말 홈리스를 돕고 싶다면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실시하거나 되도 않는 훈계를 늘어놓기보다, 홈리스에게 위협이 되는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명의도용, 불법 의료시술, 요양병원 유인입원 등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금도 횡행하지만, 경찰은 불심검문을 할 때만큼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기, 등 뒤는 안 보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