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초생활수급 당사자의 이번 중생보위 결정에 대한 견해
“우리 수급자들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해 할 말을 하고 싶다”
<권오성/ 기초생활수급자, 홈리스행동 회원>
▲ 홈리스행동 회원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권오성(61)씨 <사진 출처=홈리스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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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번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자(의 삶)도 오르고 나라 경제도 점점 나아져 잘 사는 나라로 줄기차게 발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망한다고 하더니, 나라 전체 민심이 그렇게 안 흘렀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얼마나 서운했는지 나라 민심이 최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저의 취약계층 사람들은 얼마나 정부를 원망했는지 모를 겁니다. 애초에 이야기나 꺼내지 말았을 것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얼마나 낙담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장담할 수도 없는 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우리 수급자들도 위원으로 가입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할 소리를 다 하고, 떠들고, 목청을 높일 테니까 말입니다.
지금과 같으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삶의 가치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정부가 최저 민생들에게 그저 못살아서 주는 돈이니 너희들은 밥값이나 하고 살라는 말인가 싶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놓은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수급자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쟁의 고통에서 살았습니까. 우리의 기질은 악착같이 노력해서 잘 살아보려 하는 것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에 밀가루 배급 받고 전쟁 후에 옥수수 강냉이 꿀꿀이죽을 먹어 봤습니다.
마치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돼지인 양취급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복지를 바꾸려면 최고 먼저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좀 여유롭게 살도록 만들어 놓고 복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의 삶을 챙겨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지가 다 잘 되면 나라가 사는 게 남부럽지 않는 복지국가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경제난에 놓인 회사들이 살고 어느 분야 없이 발전이 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평화롭고 자유적으로 의사가 통하는 나라. 그런 나라라면 복지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수급자들은 아무 일도 못하고 있고, 몸이 좀 안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활동을 나가 부업도 못합니다. 우리 수급자들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우리 수급자들을 위원으로 만들어 주어 우리도 함께 중생보위위원으로 활동합시다.
<권오성 씨의 7월 17일 기자회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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