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빈부격차를 다룬 영화 ‘기생충’의 흥행과 함께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방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올 상반기 도입키로 약속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발표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며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6월 중 발표가 나갈 거라 답했다. 개선된 방안에는 기존 비주거지역에만 한정됐던 지원 대상과 범위가 반지하 등 일반 주거지역으로까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홈리스행동 등 주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에 “주거지원 가장 절실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계획부터 시급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토부가 올해 상반기로 도입을 약속한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확대·개편 계획을 뒤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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