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은 홈리스 대중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 제도들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는 꼭지
거리홈리스를 내쫓기 위한 서울시의 꼼수?
졸속으로 추진된 <연세빌딩 지하보도 노숙인 대책>으로 인해 또다시 쫓겨날 위험에 직면한 거리홈리스
<홈리스뉴스 편집부>
▲‘연세빌딩 지하보도 노숙인 집중상담・기능평가 계획’이 사람 길을 열기위해 사람을 치우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서울시가 되길 바란다.
서울역 연세빌딩 지하보도는 현재 약 60여명의 거리홈리스가 잠자리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곳은 2011년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거리로 내몰리던 홈리스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일련의 조치로 인해 그 곳에 머물고 있던 거리홈리스들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내몰리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 시작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요청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지난 4월 3일, 박 시장은 ‘시장요청사항’을 통해 서울역 지하보도 내 홈리스들로 인해 위생 문제가 발생하여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그 안에 화장실을 만드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안을 만들”라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관계 부처들을 모아 ‘서울역 연세빌딩 지하보도 노숙인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서울메트로와 남대문경찰서 등 각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시는 ‘연세빌딩 지하보도 노숙인 집중상담・기능평가 계획’을 발표하며 현장상담반을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이 취해진 현재 지하보도의 실상은 과연 어떠할까? 서울메트로 측은 ‘안전’을 이유로 지하보도 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시는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여 문제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또한 시의 ‘순찰강화 및 계도’ 요청에 대해 경찰은 두 차례에 걸친 무단 불심검문으로 화답했을 뿐이었다. 이처럼 관련 공공기관들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지하보도 내 홈리스들은 제대로 된 화장실을 이용하기는커녕,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인해 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박 시장이 말한 ‘다양한 방법의 대안’이 결국 홈리스를 지하보도에서 내몰기 위한 대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지하보도 노숙인 집중상담・기능평가 계획’에 대한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시는 현장상담반 운영을 통해 지하보도 내 홈리스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하여 이들의 탈노숙을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그 ‘맞춤형 지원’이라는 것이 시설입소에 방점을 둔, 기실 새로울 것도 없는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연세빌딩 지하보도 사태를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사업(서울역 7017 프로젝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즉, 사업이 완료된 이후 서울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질 것을 대비하여 서울시가 주요통로의 거리홈리스들을 선제적으로 내몰기 위해 이 같은 ‘대책 아닌 대책’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이 진정 장기적으로 거리홈리스를 내몰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면, 현재 지하보도에서 머물고 있는 거리홈리스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은 물론 적절한 주거 및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다시 수립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공공역사에서 반복되고 있는 반인권적 강제퇴거 조치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