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투성이 '노숙인 1종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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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추모제 기고②] 사회 대표적 취약집단 홈리스, 의료지원제도 근본적 변화 필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 집단, 홈리스
다른 사회경제적 자원이 부족한 취약 집단에서 건강과 질병의 문제는 생활의 질 이전에 삶의 지속 가능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미 부족한 사회경제적 자원 속에서 건강과 질병의 문제는 어떠한 완충도 없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들 취약 집단이 겪는 건강과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홈리스는 현재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 집단이다. 낮은 건강 수준은 물론이고, 빈곤·가족 갈등·사회적 차별 등 모든 사회경제적 자원이 극단적으로 부족하다.
그 결과 홈리스들이 겪는 건강과 질병의 문제는 그들의 삶과 직결된다. 단적인 예로 서울시는 올겨울도 어김없이 서울역과 영등포역 인근에 1000여 명 규모의 응급잠자리를 마련하고 관련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은 거리 홈리스의 삶 자체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홈리스 의료지원제도는 일반적인 보건의료체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노숙인 등 의료지원제도'는 효용성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보건의료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이 올해 내 공포를 목표로 수립 중인 정부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아래 종합계획)'안은 지금까지의 '노숙인 등 의료지원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허점투성이 '노숙인 1종 의료급여'
현재 운영 중인 노숙인 1종 의료급여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접근성이다. 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홈리스들은 반드시 정부가 사전에 지정한 '노숙인 진료시설'을 일차적으로 이용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 수가 전국을 다 합하여도 1차 의료기관은 209곳, 2차 의료기관은 45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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