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홈리스를 이용한 영리집단 병원의 탈을 쓴 불법집단 인천 B, H 병원 검찰 고발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상기 단체는 ‘요양병원 대응 및 홈리스 의료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연대체입니다.
3. 상기 단체는 지난 1월부터 일당 정액제라는 환자의 숫자가 곧 수입의 크기로 연결되는 수가 체계를 악용하여 홈리스 환자들을 유인하여 병상을 채우고,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폭력, 퇴원거부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인천의 B병원과 H병원을 감시해 왔습니다. 위 활동을 통해 6. 24. 보건복지부에 해당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및 실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는 내부 고발자 및 최동익 의원실을 통해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해당 병원의 불법행위는 홈리스 복지의 낙후함에 따른 사회적 입원 소요에 따른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며, 해당병원에 대한 처벌은 물론 홈리스 입원환자에 대한 후속 복지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복지부의 ‘요양병원 현지조사 지침’에 따르면 언론보도, 집단 민원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긴급하게 조사가 필요한 경우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사반을 편성하여 ‘긴급 현지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3 한 해 이 두 병원이 ‘노숙인’ 환자를 통해 거둬들인 수입은 22억원(자료, 최동익 의원실)으로 2013년 서울시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예산의 약 4배, 의료지원 예산의 50%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인데도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에 전권을 위임한 채 뒷짐을 지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4. 두 병원의 불법 행위는 환자유인 행위와 무면허 의료, 이중개설 등 의료법 위반, 환자의 불법적 격리와 가혹행위 등 정신보건법 위반, 폭행과 감금 등 형법 위반, 향정신성 의약품의 해이한 처리에 따른 마약관리법 위반 등 그 범위가 실로 방대하여 불법 백화점이라 할 만합니다. 또한 B 병원과 지자체는 사망 환자 발생 시 유족을 찾고 장사법이 규정한 절차대로 사체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유족을 찾지 않고 법률이 규정한 공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습니다.
5. 이에, 상기 단체는 그동안 내부 고발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증거로 7월 10일(목), 오전 11시에 인천지방검찰청에 이들 병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며, 접수 전 고발장에 담긴 해당 병원들의 불법성을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내고자 합니다. 검찰은 두 병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을 통해 홈리스의 열악한 사회적 지위를 악용한 범죄 및 이윤추구가 중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이와 같은 현실이 빚어지도록 방조했던 홈리스 복지-의료제도를 현실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