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랑인․노숙인을 ‘노숙인 등’으로 단일화 및 통합지원체계 마련 -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복지법’으로 약칭)은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하여 대안으로 만든 법률로서 지난 4.29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6.7일 공포(법률제10784호)되었다.

* 노숙인․부랑인복지법안(‘10.12.6 유재중의원 대표발의), 홈리스복지법안(‘11.2.18 이낙연의원 대표발의), 노숙인․부랑인 지원법안(’11.3.11 강명순의원 대표발의), 홈리스 인권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1.3.16 곽정숙의원 대표발의)

□ 노숙인복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부랑인 및 노숙인’ 용어를 ‘노숙인 등’으로 통일하였다.

※ 단일용어로 홈리스(homeless)를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외래어라는 점 등에서 부적절하여 채택되지 않았음

ㅇ 둘째, 노숙인 등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 노숙인 등은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적절한 주거와 보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한편, 스스로도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경찰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응급상황 발생시 필요한 조치

- 국가와 지자체는 종합계획(5년마다) 및 시행계획(매년)을 수립하여 노숙인 보호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5년마다 노숙인 등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셋째, 노숙인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 시설을 크게 노숙인복지시설과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하고, 노숙인복지시설로 일시보호시설, 자활시설, 재활시설,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숙인시설 체계도>

- 한편, 노숙인시설의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민간으로 규정하고,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 민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시설은 법 시행 후 1년이내에 새로운 설치․운영기준에 맞추어 다시 신고하여야 함(법 부칙 제2조 단서)

- 또한, 민간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넷째, 국가 및 지자체는 노숙인 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거지원) 시설보호, 임대주택 공급, 임시주거비 지원 등

* (급식지원) 노숙인급식시설의 설치․운영

* (의료지원) 노숙인진료시설의 설치․운영, 국공립병원․보건소․민간의료기관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등

* (고용지원) 공공일자리 제공, 고용정보 제공,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 (응급조치)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응급상황 발생시 경찰 또는 노숙인 관련업무 종사자가 응급조치 실시

ㅇ 다섯째, 노숙인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하였다.

-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로 하여금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 노숙인시설의 종사자에게 노숙인 등을 유기․방임하는 행위, 이들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강제적으로 입․퇴소 시키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정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다음과 같은 노숙인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첫째, 기존의 부랑인시설과 노숙인시설의 기능을 전면 재편한다.

- 부랑인시설을 치료․재활기능을 담당하는 ‘노숙인재활시설’로 특성화하는 한편,

※ 전국 37개소 부랑인시설 생활자 8,900여명 중 약 92%가 알코올, 정신질환, 지적․지체장애, 노인성질환자임

- 위와같이 다양한 복지대상자들이 혼재되어 전문화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현행 부랑인시설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시설 기능분화 및 전문인력 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랑인시설 기능분화 예시>

- 또한 노숙인 상담보호센터(전국 13개소)를 노숙인 등에 대한 주거·의료·고용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 종합지원센터 구축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101대 서민희망찾기과제’의 일환으로 ‘11년 하반기를 목표로 중점 추진 중임

- 특히, 종합지원센터 중 1개소를 중앙센터로 지정하여 각 지역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지원, 프로그램 연구개발, 복지서비스 이력관리 기능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한편, 노숙인쉼터(전국 74개소)는 ‘노숙인자활시설’로 개편하여 근로능력 및 의지가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한 자립지원(직업상담․훈련)을 담당하는 시설로 특성화한다.

ㅇ 둘째,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 매입임대주택 제공, 임시주거비 지원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주거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민간차원의 주거지원사업도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 (국토해양부) 쪽방, 비닐하우스 등 거주자에 대한 주거지원 현황

: ’10.12월 현재 매입․전세임대 1,612호, 국민임대 39호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숙인 등 400여명에 5억원 지원

- 현장중심의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숙인 진료기관 지정, 공중보건의 및 촉탁의 배치, 무료진료소 설치 등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노숙인 진료기관 지정 현황(서울시) : 83개 기관(보건소 25개, 병원․약국 58개)

※ 공중보건의․촉탁의 배치 현황 : 부랑인시설에 공중보건의 5명 및 촉탁의 20명

※ 무료진료소 설치현황 :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각 1개소

- 알코올․정신․결핵센터와 연계체계 구축 및 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노숙인 등의 재활을 촉진하고, 인문학 강좌와 같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노숙인 전문 결핵치료시설을 설치 추진 중(서울역 근처, 질병관리본부)

※ 알콜리즘, 정신건강 등 재활전문프로그램 운영 시설 : 늘푸른자활의집, 비전트레이닝센터, 아가페의집(여성전문쉼터)

※ 인문학 강좌 개설 현황 : ‘다시서기 상담보호센터’는 삼성코닝의 지원을 받아 서울역 근처에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과정을 개설하여 6년째 운영 중

- 노숙인 사회적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노숙경력자가 노숙인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을 실시하는 등 일자리를 확대한다.

* 노숙인 관련 사회적기업 현황 : 빅이슈코리아(노숙인잡지 발행), 두바퀴희망자전거(폐자전거 수리), 참살이영농조합법인(영농) 등 5개 기업

** 露-露케어사업 : 노숙경력자 또는 쉼터노숙인이 주로 거리노숙인을 케어(상담, 병원동행 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는 특별자활근로 형태로 실시중이며, ‘12년부터 부산, 대구지역으로 확대 추진

- 규제 및 공동체생활을 기피하는 노숙인 등의 자발적인 시설입소를 유도하기 위하여 음주 등 규제를 완화하여 운영하는 Wet Hostel*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Wet Hostel(영국) : 술을 마실수 있는 알콜중독 홈리스 시설로, 이용규칙 완화 및 치료‧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거리노숙인 감소에 기여

- 노숙예방 및 사회복귀이후 노숙으로 다시 빠지는 회전문 현상을 차단하기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지역사회복지 사례관리, 종합지원센터(중앙센터) 사후관리 기능 강화

ㅇ 셋째,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부랑인시설 종사자의 2교대 근무 및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 복지대상자 중에서도 가장 기피대상인 부랑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처우는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 제도전면개편과 함께 종사자 2교대 근무제를 점차 시행하고 여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처우 형평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종사자 1인당 관리인원

<시설종사자 보수(5호봉 생활복지사 기준)>

□ 노숙인복지법 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ㅇ 우선, 기존에 부랑인과 노숙인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 지원체계가 통합됨에 따라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노숙인사업은 ‘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각 지자체의 책임하에 수행되고 있으나, 지자체 별로 편차가 크고 임시적․파편적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는 바,

-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ㅇ 둘째, 노숙인 등에 대한 총체적 보호(Total Care)를 통해 거리 노숙인의 감소, 겨울철 노숙인의 동사(凍死) 방지 효과와 함께, 알코올․결핵 등으로부터의 재활, 주거 및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 등이 건강하게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적․개인적 사정으로 노숙위기에 봉착한 사람들에 대해 노숙이전 단계부터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노숙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리노숙 단계에서 집중 상담을 통해 각자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시설로 입소하여 특성화된 서비스를 향유토록 하며,

- 근로의욕이 있는 노숙인 등에 대해서는 일자리 제공, 주거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고,

- 지역사회에 복귀했다가 다시 노숙으로 빠지는 회전문 현상도 맞춤형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상당부분 차단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부는 법에서 정한 제도개편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노숙인 제도개선 관계기관 T/F」를 구성(‘11.5.19) 하였다.

- 동 TF는 보건복지부, 지자체, 경찰, 노숙인시설 관계자, 학계․연구원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되었다.

※ 단장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 TF에서는 법에서 큰 틀로 정한 제도개편 내용을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추진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 연도 내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설기능개편, 복지서비스 강화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해 나갈 방침이다.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2012.6.8)부터 시행된다.

붙임 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 노숙인 등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안)

3. 노(露)-노(露)케어 추진방안

4. 노숙인 제도개선 관계기관 T/F 운영계획

5. 노숙인‧부랑인 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