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양동) 쪽방 재개발에 따른 주거 대책,
주민의 요구에 대한 구청의 대답은?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
▲ 양동재개발지구 쪽방 주민 주거대책요구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모습 (사진 출처: 2019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
|
작년 12월, <홈리스주거팀>은 남대문경찰서 뒷편에 있는 남대문 쪽방촌을 가가호호 돌며 주민들을 만났다. 수십 년 전인 1978년에 재개발지역으로 정해졌음에도 전혀 진행되지 않던 개발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9년 10월 2일,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6개동 250여 개실의 쪽방이 포함된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 그에 따른 후속절차로 11월 13일, 서울 중구는 정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재공람 공고를 시행, 한 달 간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하였다.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개발을 할테니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한 달 내 의견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공고문은 중구청 구보(구청에서 만드는 소식지)에 실리는 데 주민들이 이것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구청이 쪽방촌 전봇대나 담벼락에 방을 붙였더라면 알았겠지만 그러지도 않았다. <홈리스주거팀>에 함께 하고 있는 홈리스당사자들과 활동가들이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며 알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렇게 작년 12월 4일부터 나흘 간 주민들을 만났고, 그들 중 63명이 개발에 대한 각자의 의견들을 적어 주었다. 홈리스주거팀은 이 의견들을 한 데 모아 12월 11일,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청 측에 전달하였다. 한편, <홈리스주거팀>을 구성하고 있는 단체들과 연대단체들 역시 의견서를 작성해 중구청에 전달하였다.
“수년을 노숙하며 살다 어렵게 쪽방에 들어와 산지가 어언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책을 받아보지 못한 것이 우리 쪽방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련하여 헤아려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남대문쪽방 주민 엄○○ 님의 의견서 中)
서울 중구청은 2020년 1월 6일자로 답신하였다. 단체가 제출한 의견서들에 대해서는 각각 답변을, 주민 63인에 대해서는 “권○○ 외 63인”으로 일괄 발송하였다. 그 구체 내용을 아래에서 요구/웅답 형태로 정리하였다. 쉽게 풀어보고자 하였으나, 개발에 쓰이는 용어가 워낙 딱딱해 그렇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쪽방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주거이전비 등 대책을 마련하라!
☞ 세입자 주거대책은 지구별 사업시행을 위한 정비계획변경 입안 제안시 포함될 사항이다. 이후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토지 등 소유자)가 세입자 주거대책을 포함한 정비계획변경(안)을 구청에 내면 주민설명회, 공람 등 절차를 거치고, 서울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확정된다. 이때 적정한 주거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
재개발이 이뤄질 동안 주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거지를 마련하라!
☞ 「도시정비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자금을 융자·알선해 임시주거와 유사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후에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우선 공급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추후 정비계획 변경과정에서 쪽방 주민들에 대한 임시거주 방안에 대해 사전 검토하도록 하겠다.
남대문 쪽방 개발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쪽방 주민들에게 제공하라!
☞ 사회복지시설 부지에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이 있다. 향후 정비계획을 토지 등 소유자가 제안해 오면, 사회복지시설 부지 내 임대주택 건설 계획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
재개발 시 쪽방 주민들을 위한 순환용주택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한다!
☞ 공공시행자 방식의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는 지금 단계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추후 사업시행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다. 아울러,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은 공공이 아닌 민간시행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쪽방 주민들의 재정착과 개발시 임시거주시설 확보방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와 같이 중구청은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물론 아직은 모호하게 여지를 남기는 답변들에 불과하나 주민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여러 단체들의 목소리가 모여 만든 작은 성과다. 중구청은 향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공람․공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하였다. 목소리를 내면 똑부러지지는 않지만 메아리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 그만큼 향후 더 크게 모아낸다면, 어렴풋하던 우리 주거의 권리는 아마도 점점 더 뚜렷해 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