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Press

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원용철의 벧엘이야기]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에 대한 단상

2017.06.28


국토교통부는 쪽방노숙인과 거리노숙인 등 주거 빈곤층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국토교통부는 노숙인 시설이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우리나라 헌법 35조에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국가가 주택개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주거정책이 원활한 주택공급을 중심으로 이뤄졌었다. 그러다가 다행히 노무현정부 때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 산하에 주거복지재단을 설립하며 정부를 대신해 주거복지 정책을 실행했다. 그렇지만 주거복지재단은 태생부터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헌법에 있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주거권을 실현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강조한 것은 지난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주거정책은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 여전히 원활한 주택공급이 우선이었다.



기사 원문 보기 클릭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530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050 [정성철 칼럼]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지구지정이 시급하다
홈리스행동
33 2021-12-02
1049 서울역 광장서 비 맞으며 대기한 노숙인 확진자 (서울신문 2021년 12월 1일자)
홈리스행동
53 2021-12-01
1048 국토부 “동자동 쪽방촌 공공개발 확실히 추진할 것”
홈리스행동
30 2021-11-29
1047 비록 쪽방촌이지만 우리에겐 삶의 터전입니다 ‘힐튼호텔 옆 쪽방촌 이야기’
홈리스행동
64 2021-11-26
1046 양동 쪽방 사람들의 삶, 벗어날 수 없는 가난 파일
홈리스행동
28 2021-11-26
1045 오세훈, 용산 노른자 땅에 ‘메가톤급’ 대장동 꿈꾼다?
홈리스행동
43 2021-11-24
1044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나이」와 도시의 반란
홈리스행동
69 2021-11-24
1043 고시원 참사 3주기, '지옥고'는 그대로
홈리스행동
32 2021-11-16
1042 국일고시원 화재 3년 뒤 "삶은 바뀌지 않아"
홈리스행동
44 2021-11-10
1041 “싹 부숴서, 싹 쓸어갔어요” 중구청 또 물건 ‘싹쓸이’ 폐기처분
홈리스행동
31 2021-11-10
1040 "법절차 위반해 노숙·노점 강제철거"..홈리스단체, 중구청장 규탄
홈리스행동
38 2021-11-10
1039 "백신 사각지대·불평등 해소가 진정한 일상회복" (YTN 2021년 10월 29일자)
홈리스행동
39 2021-10-29
1038 무연고 사망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한겨레21 제1384호)
홈리스행동
752 2021-10-23
1037 직접 사인은 고혈압, 간접 사인은 고립감 모바일
홈리스행동
55 2021-10-21
1036 공공병원 코로나전담병원 지정 만성질환자 치료 차질 빚어
홈리스행동
52 2021-10-20
1035 [단독] 공공병원 차지한 코로나, 밀려난 취약계층
홈리스행동
153 2021-10-20
1034 연인도 인연도 남김없이
홈리스행동
35 2021-10-20
1033 서로에게도 투명인간이었던 투명인간들
홈리스행동
234 2021-10-20
1032 재난 불평등 속 "함께 살고 싶다" (내일신문 2021년 10월 18일자)
홈리스행동
38 2021-10-19
1031 최소 지원 아닌, 거리홈리스를 위한 지원으로 (비마이너 2021년 10월 15일자)
홈리스행동
57 2021-10-15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