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200조!! 국가부채 1641조!!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1121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상기 단체는 금융채무자들의 채무해결과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11월 21일은 IMF가 체결된 지 17년이 되는 해입니다. IMF는 날로 심각해지는 빈곤과 채무의 기원과도 같은 사건이기에, 상기 단체들은 이날을 ‘금융피해자 행동의 날’로 정하고, 금융피해자들의 행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3. 2014년 올 해 역시 채무자들은 지속 양산되고 있으며, 가계 부채의 상환능력은 갈수록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더구나 가계부채 1200조, 국가부채 1641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권여당에서부터 한국 사회의 가계부채의 문제는 임계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4. 특히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금융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 가구 가운데 빚이 있는 가구는 가처분소득의 70%를 부채상환에 쓰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 계층 중 절반가량인 48.7%가 금융부채를 갖고 있으며 이들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비율이 평균 68.7%에 달합니다. 때문에 가난한 채무자(금융피해자)들은 어려운 생활을 하며 빚 상환에 허덕여 삶은 더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5.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채권자 편향 정책을 통해, 채무 해결은커녕 가난한 채무자들을 더욱 수탈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유일한 탈출구인 개인파산제도의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불법추심과 고금리 대부업체의 횡포는 법률의 허술함을 틈타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6. 이에, 상기단체들과 전국의 금융피해자들은 금융의 수탈과 빚 권하는 사회를 규탄하며, 채무 해결과 금융채무자들의 인권을 쟁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다 음 -

가계부채누구의책임입니까(기자회견201411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