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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4083
2002.10.14 (10:19:26)
이슈추적


이슈추적-노숙자

‘일시적 구호’아닌 재활 프로그램 시급




지난 7일 오전 11시께 서울역 중앙지하도. 한가족이 바닥에 일회용 돗자리를 깔고 잠을 청하고 있다. 40대 이선한(가명)씨 가족은 ‘8개월째'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

이씨 부인은 “애 아빠 회사가 부도를 당하고 집값 상승으로 거리에 나 앉게 됐다"며 “아이들이 걱정"이라고 말한다. 이씨 가족은 이씨를 포함해 5명. 노숙생활에서 만나 ‘삼촌'이라고 부르는 청년을 포함해 6살, 4살 아이들과 이씨 부인이다.

“가끔 지하도에 있으면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숙자가 되기전에는 노숙자가 왜 있나 싶었는데 막상 내가 되고 보니..." 이씨 부인은 자신의 처지가 믿어지지 않는 눈치였다. 이씨 부인과 이야기하는중에 잠을 깬 ‘삼촌'은 낮은 목소리로 “아주머니가 약간 오락가락 한다"며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하다보면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귀뜸했다.

삼촌이라는 청년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저것들 또 기어나왔어' 하며 인간취급을 안할 때 가장 서글프다"며 “노숙생활은 (인간으로서)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년은 “지방에서 올라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다니던 공장이 부도를 맞아 서울에서 일거리를 찾아 왔는데 그나마 공사장에서 다쳐 여관방도 못가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팔을 보여 주었다. 그의 손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무거운 자재에 맞아 퉁퉁 부어 있다.

지난 98년 IMF 이후 급격히 상승한 노숙자 숫자는 정부와 종교단체, 시민단체들의 ‘도우미'역할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노숙인 다시서기 지원센터'에 따르면 서울에서 99년 4649명으로 최고치를 나타냈던 노숙자 수는 지난 7월 기준으로 2878명까지 낮아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 통계를 ‘집계'한 9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노숙자는 일정한 숫자를 기록하는등 ‘사회 빈민 계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숙자 현황과 관리의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줄어드는 노숙자 쉼터=서울시 노숙자 대책팀에 따르면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는 줄어드는 추세다. 실제로 98
년 당시 106개였던 노숙자 쉼터는 10월 현재 73개로 줄어 들었다. 물론 노숙자들의 쉼터 수용인원도 급감했다.

99년 4700여명에 달했던 서울시 노숙자 쉼터 수용인원은 지난 2일 기준으로 3046명으로 줄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쉼터 숫자는 줄었지만 수용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400여명의 ‘수용' 여유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IMF로 인한 개인파산이 늘어나면서 급증했던 노숙자 숫자가 경기회복과 재취업등으로 매년 줄어 들고 있는 추세"라며 “10월부터 동절기여서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쉼터로 수용이 충분한 상태"라고 밝혔다.

▲노숙자 관리, 문제는 무엇인가=노숙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의 관리는 전혀 체계적이 아니다.

우선 노숙자 관련 쉼터나 지원단체들이 ‘법적 테두리'에 포함돼 있지 않아 '주먹 구구식'의 긴급 구호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시 관계자는 “노숙자 쉼터는 인가시설은 아니며 IMF 환란이후 응급 구호 차원에서 긴급하게 제공됐다"고 밝혔다.

서울역 노숙자 진료센터 관계자는 “중증의 노숙자인 경우에도 지원병원에 연락을 하고 치료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진료센터 몫이지만 진료는 본인이 가야 한다"며 “긴급한 경우에는 119 구조대에게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숙자문제 대책은=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는 노숙자 지원대책을 장단기로 구분했다.

지원센터는 단기 대책으로 △위생관련 서비스 실시△거리 무료 급식을 실내 급식으로 전환△ 거리 노숙인 상담전문 팀 구성△ 현장 일시 보호시설(Drop-in-Center) 설치등을 제기했다.

장기 대책으로는 △알코올 문제 및 정신질환 노숙인 전문 쉼터 운영을 제안했다.

우선 거리 급식의 실내 급식 전환은 거리에서의 급식이 비위생적이라는 점과 노숙자들이 노출된 거리에서의 급식을 꺼리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현장 일시 보호시설 설치도 신분노출로 쉼터 이용을 꺼리는 노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잠자리를 제공해 노숙 기간을 줄여 보자는 의도다.

지원센터는 각 지역별 정신건강센터를 활용하고 정신과 전문의로 구성된 상담전문팀 구성을 제안하는 한편 서울 외곽지역에 '노숙인 치료 전문 쉼터'가 마련 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숙자는
‘집이 없는(homeless) 사람'인 노숙자는 부랑아와는 다른 개념이다. 경제적으로 ‘개인 파산' 상태에 이른 노숙자들은 반 사회적 행위를 벌이는 부랑아들과는 달리 ‘사회적 약자'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이 이들을 ‘보호' 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우리 사회에서 노숙자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는 IMF를 거친 98-99년이다.

국제환란으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고금리와 집값 하락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부담등이 ‘거리의 미아'를 양산했다. 올해 창간된 거리신문 ‘거리와 사람들'이 노숙자 50명에게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잠자리 마련(33%) 식사해결(13%) 시민들의 시선(1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설문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노숙자는 4명에 불과해 눈길을 끌었다.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돈(20%) 옷(19%),잠자리(14%) 목욕 및 세탁(13%)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식사(7%)라고 대답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어려울 때 크게 도움 받은 사람'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없다(37%), 노숙동료(29%) 목사등 종교인(15%)로 나타난 반면 친구라고 답한 노숙자는 1명에 불과했다.

거리와 사람들 편집관계자는 “노숙자들은 잠자리 마련이 가장 큰 문제이며 돈이 생기면 잠자리부터 찾는다"며 “노숙자 대책중 가장 활성화 된 것이 급식이기 때문에 식사 문제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숙자는 부랑아와는 달리 취업을 통해 ‘홀로서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종사하는 3D 업종에서의 ‘불완전한 취업조건' 때문에 ‘반 노숙자'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취업을 통한 ‘방마련 자금' 확보→방 마련→불완전 취업으로 인한 지속적인 방 값 마련 불가능→노숙 생활로 전환이라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뷰-김해수 노숙자센터 거리지원팀장
“현장 진료소를 확충하고, 쉼터에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아쉽습니다" 노숙자 다시서기 지원센터 김해수(사진) 거리지원팀장은 노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노숙자에 대한 거리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장 진료소가 많아져야 하는데 지금은 서울역 한 곳에만 진료소가 있는 실정"이라며 “무엇보다도 노숙자들의 건강을 돌 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또 노숙자 쉼터도 더욱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노숙자들과 상담하다 보면 자신을 노숙자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쉼터 입소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

김 팀장은 노숙자들이 자신의 신원을 조목조목 밝히지 않고 ‘잠 잘 수 있는 공간'으로의 쉼터가 제공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팀장은 서울에서 노숙자들이 가장 많은 장소로 ‘서울역, 영등포역, 을지로역'을 주목하며 “최근에도 평균 500여명 가량이 밤에 이 곳에서 노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거리 노숙'도 문제지만 ‘거리 노숙과 옥내 노숙을 반복하는' 노숙자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숙자들중 일부는 막노동을 통해 돈을 마련하면 여관, 사우나, 쪽방을 전전하다가 돈이 떨어지면 다시 거리 노숙으로 전락한다. 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는 노숙자 문제에 대해 노숙자로 전락하기 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노숙자가 되더라도 조기에 이를 벗어 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숙자로 전락한뒤 한두달 정도에 벗어나지 못하면 장기화 하게 되고 삶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노숙자 조기 탈출'이 이들을 구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종원기자 kjw@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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