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촌 개선사업을 통해 본 공공개발 확대방안’ 토론회 지상중계

<윤애숙 /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토론회-“영등포 쪽방촌 철거사업 현황과 과제”-진행 모습. (사진출처=홈리스행동)

2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철거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 주최로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의 주제인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은 한 달 앞선 1월 20일 발표된 것으로, 영등포 쪽방촌의 약 2/3에 해당하는 영등포동 일대 쪽방촌을 영등포구·LH공사·SH공사가 공공 시행자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쪽방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370호와 돌봄시설 공급을 개발 계획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쪽방 주민들은 개발 기간 동안에는 임시거처에 머무르고, 개발이 끝나면 곧바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 사업이 추진된다면 쪽방 주민이 개발 이후 재정착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호평한 바 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과 공공개발 확대’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최은영 소장은 “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을 환영하며 향후 모든 쪽방 지역 개발에서 ‘쪽방 주민 재정착’이 원칙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쪽방을 비롯한 비적정 주거에 대한 전수조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계획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민간 주도 개발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져 실패했는데 지자체와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이 나서면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것 같다”면서 세 가지 지점에 대해 강조를 했다. 첫 번째로는 UN의 권고사항에 따라 비닐하우스·쪽방·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설정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주거전략 수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쪽방촌 뿐 아니라 대학가 등 빈곤비즈니스가 횡행하는 지역에 대해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관리 비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거급여액이 올라가는 만큼 쪽방 월세가 올라가는 문제를 언급하며 주거급여를 통한 쪽방촌 문제해결의 한계를 짚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주거 품질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제도 정비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혜미 한국일보 기자는 작년 5월 쪽방 심층 취재 및 기획보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밝히며 “서울의 쪽방 건물 318채 중 243채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본 결과 공동명의 포함 270명의 소유주를 확인했다. ‘다 같이 어렵지만 으쌰으샤 힘내서 잘 살아보자’ 하는 모습이 드라마 등에 연출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이 넘는 188명, 69.9%의 집주인이 다른 곳에 살면서 쪽방은 소유만 하고 있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매입 시기를 확인해 본 결과 개발 관련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서울 뿐 만 아니라 세종, 부산에서까지 쪽방을 사러 전국에서 몰려들었다”면서 가난한 이들의 주거지인 쪽방이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또한 주거급여가 상승하는 만큼 쪽방 월세가 상승하여 결국 개별 건물주의 주머니만 불리는 현실로 인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중에 영등포 공공주택 사업계획을 보고 기뻤음을 전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2003년 영등포 쪽방촌 철거사례를 언급하며 “지금까지 쪽방 개발은 쪽방 주민들이 축출되는 그런 역사였다. 축출된 이들이 가는 곳은 그 인근 쪽방이나 더 열악한 곳일 수밖에 없었다.”며 “1월 달에 공공주택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반가웠고, 우리도 환영하는 논평을 냈었다.”며 당시 냈던 논평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갔다. 우선 과도기적 주거로서 ‘임시주거’의 필요성과 유용함에 대해 강조하며 그동안 임시주거지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때문에 공공주택 사업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긴급주택에 대해 공적인 공급을 고려하기를 바란다는 것과 영구임대주택과 함께 공급될 돌봄시설에 대해 주거 지원 대책을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영등포 이외에 다른 쪽방 지역의 개발 사업에서도 공공이 시행주체가 되어 진행하길 바라며, 특히 공공이 건물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토론자로 참석한 김승범 국토교통부 공공택지 기획과장은 “개발 사업 구상을 위해 영등포 쪽방촌을 방문했을 때 놀랐던 두 가지는 생각보다 쪽방촌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과 생각보다 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었다.”며 사업 기획 과정에서 오래 걸리더라도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에 가장 주안점을 두었다고 했다. 또한 본 사업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 구상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썼고 이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머리를 맞대었다고 밝혔다.

구범석 LH공사 도시재생본부장은 “영등포 쪽방촌 개발이 쪽방촌 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도 잘 연계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국토부, 서울시 등과 잘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이정화 영등포구청 도시국장은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업이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사, 공단까지 이렇게 많은 기관이 모여 함께 일을 한 사례가 처음이었다.”며 “서로 협력이 잘 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이번 사례의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