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1.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는 귀 언론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이하, 추모제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해 동짓날을 즈음해 열리는 ‘홈리스추모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42개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12월 21일(월) 오후 7시, 비대면 영상 중계의 방식으로 홈리스추모문화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3.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홈리스 당사자들의 ‘적절한 식사에 대한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종교기관과 민간 단체의 급식제공이 중단되고 있지만, 홈리스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급식소가 태부족한 현실은 수많은 당사자들을 결식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현재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급식시설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 4곳뿐으로, 그마저도 모두 서울과 경기권에 위치해 있을 따름입니다. 현 위기 상황의 직접적인 계기는 코로나19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간 종교/민간단체의 자선과 시혜에 의탁한 채 적절한 공적 급식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정부와 지자체의 부실한 복지행정에 있는 것입니다..
4. 그럼에도 현재 서울시는 공적 급식대책을 보완하고 개선하기는커녕 공공 급식서비스를 축소하고 이용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초 임의시설로 운영중인 서울시립 따스한채움터의 이용대상을 ‘65세 미만인 자’,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 등’으로 한정하였고, 조식제공을 중단하였으며, 급기야 동월 중순에는 사전 논의 없이 ‘노숙이력 조회’를 전제하는 전자회원증(RFID)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전자회원증 미발급자도 급식소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이용대상을 한정한 상태에서 도입된 전자회원증 제도는 기존 이용자들로 하여금 상호 ‘이용자격’을 따져 묻게 만들고 있으며, 신분 노출과 복지지원의 불이익에 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증 발급 초기 따스한채움터 측의 부적절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본인 의사에 반하여 회원증을 발급하거나 이용을 중단하는 사례 역시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책대상에 대한 고려 없이 일선 주무부처가 일방으로 결정하여 졸속으로 진행한 탓에 그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서울시가 밝힌 서울시립 따스한채움터의 전자회원증 도입의 목적은 동시간대 밀집도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용대상을 선별하고 정보인권 침해와 접근성 저하 문제가 우려되는 전자회원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이 서울시립 따스한채움터의 밀집도를 낮출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숙인 등’ 공공 급식지원 서비스는 양적인 측면에서 접근성이 매우 낮아 정책대상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오랜 대기시간과 높은 밀집도의 이면에 홈리스가 이용할 수 있는 급식소의 절대량이 부족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그동안 서울시는 따스한채움터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혹은 <노숙인복지법>상 노숙인급식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의 집단급식소 기준을 준용하지 않은채 임의시설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따스한채움터 이용자들은 원치 않는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 누가, 언제, 무슨 재료로 만들었는지도 모를 부적절한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 대상을 ‘노숙인 등’으로 한정한 현재, 여전히 서울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는 점을 들어 집단급식소 전환을 미루고 있습니다.
7. 이에 2020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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