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가난한 국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의 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특히 올해 수립되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이행 여부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계획을 2차 종합계획에 담겠다는 것은 우리가 2017년 8월 2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했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와 기준중위소득 대폭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7월 23일부터 광화문역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 중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문제점만을 담았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다음 내용이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