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빈곤 반걸음]은 현안에 대한 반(反)빈곤 단체들의 입장과 견해를 전하는 꼭지

남대문 쪽방 주민이 쫓겨난다
양동 개발지역 쪽방주민 퇴거 중단하고, 주거대책 마련하라!

<양동 개발지역 쪽방주민 퇴거중단 및 주거대책 요구 기자회견> 참가자

▲   반쯤 부서진 채 폐쇄된 남대문로5가 쪽방의 모습 <사진출처=홈리스행동>

최근 남대문경찰서 뒤편 쪽방 건물이 점차 폐쇄되고 주민이 쫓겨나고 있다. 2018년 말(11~12월)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 이 지역에는 510개 방에 472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지만, 3월 현재엔 쪽방 431개 실에 376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 100명의 주민이 사라진 것이다. 쪽방 주민들이 다른 거주지를 원해서 자발적으로 쪽방을 떠난 걸까? 아니다. 건물주들이 개발에 앞서 기존 입주민을 쫓아내고 있다.

2020년 1월, 서울시는 “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애초 남대문경찰서 뒤편 쪽방촌 일대엔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쪽방 입지”, “저층 주거 다수밀집”을 이유로 소단위 정비형으로 변경됐다. 그런 만큼 이 지역의 개발은 쪽방 주민에 대한 대책이 중심에 서야 한다. 그러나 아직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는데도 총 21개 동의 쪽방 건물 중 5개 건물이 폐쇄됐고 4개 건물 쪽방 주민들도 3, 4월 중 퇴거  것을 강요당하고 있다. 건물주와 쪽방 관리자의 계약이 만료되어서, 건물을 팔 예정이어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등 퇴거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그 이면에 깔린 진짜 이유는 개발에 따라 제공해야 할 이주보상에서 쪽방 주민을 제외하기 위해서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이 지역 쪽방 주민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12년에 달한다. 10년을 넘게 살아온 정든 터전에서 강제로 내쫓기는 이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세입자 대책조차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뻔뻔함을 넘어 악질적이기까지 하다. 이 뻔뻔하고 악질적인 이윤추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공공의 개입뿐이다. 이 모든 개발사업의 책임자로서 서울시가 나서 갈등을 중재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