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 추모]

이제는 숫자가 아닌 무연고사망자 정책 필요

<2019 홈리스추모팀>

▲  무연고사망자 장의 차량에 두 분의 무연고사망자 관이 모셔져 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무연고사망자 수치가 알려진 이후 해마다 무연고사망자 통계가 발표되고 있다. 전체 및 시도별 무연고사망자는 몇 명인지, 연령대와 성별은 어떠한지가 간단한 분석과 함께 발표된다. 발표된 자료에는 대개 무연고사망자가 ‘2,000명이 넘었다’, ‘60대 초반의 무연고사망자가 많다’, 그리고 ‘남성이 80% 이상이다’라는 타이틀이 붙는다. 이 통계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2014년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연고사망자는 통계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그런데 이렇게 충격적인 통계수치가 한국사회에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무연사회를 나타내는 하나의 수치라는 건 분명하다. 2014년 대비 지난 5년 동안 2018년 무연고사망자의 수는 77.4% 증가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게 뭔데? 한국사회가 무연사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묻고 싶다. 무연고사망자가 2,500명에 육박한다고 통계자료를 만든 지난 5년 동안 무연고사망자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마련했는지, 즉 통계 숫자가 아닌 무연고사망자를 위한 예방 정책과 실제 대응 정책은 무엇이었는지 묻고 싶다.

물론 정책은 있었다. 하지만 예방 및 실제 대응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무연고사망자 정책은 2018년에 발표한 ‘연고자가 시신을 위임한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10년 동안 봉안하지 않고 산골한다’와 2019년에 입법예고된 ‘무연고사망자의 봉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정도다. 이러한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무연고사망자를 그저 비용대비 효율성의 대상 그리고 공중보건위생상의 ‘처리’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이제는 단순 무연고사망자 숫자가 아닌 무연고사망자 발생 그 자체를 예방함과 동시에 무연고사망자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적절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때다. 이를 위해서는 무연고사망자가 몇 명인지를 단순 취합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무연고사망자의 생활환경, 주거지, 의료 등의 실태에 관한 면밀한 통계와 추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