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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청년 주거 문제
②니트(NEET): 무기력한 청년층에 대한 비판
<인해 / 홈리스행동 회원>
나이를 먹어도 부모 밑에서 독립하지 않는 일본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 청년층을 일본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지난 호에는 기생충 청년과 이에 대한 비판을 다루었습니다. 독립을 하지 않는 이유로 게으르거나 부모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나약한 정신상태’를 지적하는 의견과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니트 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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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청년 무업자수의 추이(단위: 만명) [출처: 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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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는 원래는 영국 노동정책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1999년에 영국 정부 기관인 사회적 배제 방지국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진 단어로, 교육도 안 받고, 일하지도 않고, 직업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층(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을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층이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 이 단어가 도입된 것은 2004년경입니다. 도쿄대학 조교수였던 겐다 유지와 저널리스트 마가누마 미에가 <니트: 프리타도 아닌, 실업자도 아닌>이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이 대히트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프리타’는 자유롭게 일한다는 의미인데, 사실은 비정규직을 말합니다. 비정규직으로도 일을 안 하고, 그렇다고 구직활동을 하는 것도 아닌 청년들이라는 것이지요. 이 ‘니트’도 앞서 다룬 ‘기생충 청년’과 비슷한 의미로, ‘아무것도 안 하는 청년’이라는 것이죠.
이를 둘러싼 비판도 ‘기생충 청년’과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2005년부터 ‘니트’ 통계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가열되었습니다. ‘니트’가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단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현재는 니트 대신 청년 무업자(若者無業者)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니트’에 대한 집계는 후생노동성(일본의 정부기관)의 ‘특정조사표집계’ 중 ‘상세집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2015년에는 75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니트’로 집계됩니다.
청년 ‘니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았던 답변은 ‘질병, 부상’(28.7%)이었으며, 다음이 ‘기타’(25.3%), 세 번째가 ‘진학이나 자격취득 등을 위한 공부 중’ (12.3%), 네 번째가 ‘지식, 능력에 자신이 없다’(11.1%)였습니다(자료: 후생노동성). 이 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은 거의 없으며, 피치 못할 사정(질병, 부상) 때문에 쉬고 있거나,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할 자신이 없다는, 몇 번이고 실패한 끝에 좌절감을 느껴 자포자기한 상태인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좌측 사진은 2015년 12월 뉴스입니다만, 대졸생의 1/4이 구직을 포기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거나,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침체와 이를 벗어날 어떠한 통로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은, 한국과 일본도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니트족 대책으로 ‘지역청년 서포트 스테이션’, ‘청년 자립학원’, ‘나의 직업 관(館)’, ‘청년 일자리 거점[영(young) 잡(job) 스폿(spot)]’(이상 후생성), ‘잡(job) 카페’(경제산업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이 대부분은 단시간에 끝난 일회성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니트’를 위한 어떠한 정책을 어떠한 관점에서 펼치고 있을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무기력함’ 등 심리적인 관점 보다 왜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발전하였는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의 심각한 사회 문제인 청년의 주거 문제, 더 나아가 청년의 자립생활의 실현은 한국에서도 요원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