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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노숙자 그들의 이중고[헤럴드경제신문-2003.05.20]

노실사

조회 수 : 1023

2003.06.26 (12:06:34)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약칭 '채무자 회생법' 또는 '통합도산법')이 6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오늘자 신문기사를 읽었다.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요즈음 유괴살인과 납치, 존속살인, 음독자살과 방화 등의 카드빚등에 의한 신용불량으로 인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들을 쉽게 접할수 있다. 연일 언론에서는 신용불량자 300만은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킨다며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느끼지만 사실, 이런 흐름에 가장 민감히 반응해야 하고 적극적인 문제제가 필요한 집단이 노숙인이 아닐까 한다. 노숙인을 가까이 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스크랩된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노숙인중 상당수가 아주 쉽게 증빙서류를 넘겨줘서 각종 금융범죄에 이용되어 결국 신용사회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작전세력들에 의해서 또는 별 죄의식이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주변 노숙동료들 끼리 여러가지 증빙서류(도장을 파고 =>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 인감증명서와 초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아...)가 넘겨져서 차량할부나 대출, 카드발급 등이 이루어지고, 어떤 때에는 장기밀매에 신분이 도용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를 방지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숙인의 삶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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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노숙인 구호대책에 대한 무지를 개탄한다 ("왜냐면"-인의협 김정범 공동대표 재반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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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재반론-서울시 최홍연 팀장의 ‘노숙인 구호대책에 대한 오해’를 읽고 서울시 사회과 복지행정팀장 최홍연씨의 글 ‘노숙인 구호대책에 대한 오해’(5월17일치 ‘왜냐면’)를 읽어 보았다. 하지만 오해가 풀리기는커녕 서울시는 노숙인의 의료지원 체계와 건강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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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시민단체,노숙자 입원제한조치에 항의::) 서울 시청앞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서울시의 ‘ 서울광장 조례’가 발효되는 첫날인 20일 이곳에서 첫 시위가 벌 어진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 네트워크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
172	강력추천!! => "50억 잔디 깔면서 노숙인은 사지로 내모나"
		프레시안	778	2004-05-20
	시민사회단체,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급중단 철회요구 [프레시안 강양구/기자] 서울시가 노숙인에 대한 의료구호비 지급을 사실상 중단해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번 지급 중단 조치는 노숙인 의료구호비 2004년도 예산이 전년도 누적 적자분을 해...
171	노숙인 몰아내도 갈곳 거리뿐인데 몰아낸다? [1]
		한계레	1191	2004-05-17
	노숙인 몰아내도 갈곳 거리뿐인데 몰아낸다? 못눕게 의자 없애고 쇠턱 설치...순찰도 강화 ======================================== 1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필동 아래쪽의 ‘마을마당’. 늦은 아침을 먹고 잠시 쉴 곳을 찾던 노숙인 김아무개(54)씨가 흠칫 놀라 한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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