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Press

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조회 수 : 874
2004.05.05 (18:37:47)
지자체, 임대주택건설 '나몰라라'.."도시미관 해칠 우려"



정부가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백만가구를 짓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 들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세워놓은 지자체는 서 울(2만7백91가구)와 인천(2백50가구), 전북(5백가구), 강원(1백40가구) 등 4곳 뿐으로 나머지는 건설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이 시작된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도 총 19만5백73가 구(사업승인 기준)가 건설됐지만 지자체 건설물량은 1만4백92가구로 전체의 5. 5%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들 물량도 △서울(7천90가구) △경기(2천3백64가구) △광주(6백50가구 ) △강원(3백88가구)에 집중됐으며 나머지 10개 시.도는 건설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4.5%(18만81가구)는 모두 대한주택공사가 지어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을 주공이 떠맡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외면하는 것은 저소득자들이 대거 입주 할 경우 주변 집값이 떨어지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막연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승인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한편 지자체들이 국민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할 방침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229 no image 국회의원, 연예인, 장관 등…'빈곤체험 나선다' [2]
노컷 뉴스
1960 2004-11-12
228 no image 정부에서 응급치료비 빌려준다고? ... 말로만
미디어다음
898 2004-11-06
227 no image 세상의 아침 2부 : 노숙자들이 국회로 간 까닭은? [2]
이동현
1088 2004-11-01
226 no image [국회 1인시위]"노숙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지폴뉴스
838 2004-10-26
225 no image 철도청도 노숙자 지원에 관심을
왜냐면
1642 2004-10-18
224 no image 힘겨운 서민살림 외면하는 국방비 증액을 반대한다
평통사
1018 2004-10-10
223 no image 여성 노숙자 올들어 31% 급증
문화일보
850 2004-09-06
222 no image 노숙자 쉼터 입소율 70% 불구, 거리 노숙자 계속 증가
1957 2004-09-01
221 no image 새내기 사회복지사 시상식
보건복지부
888 2004-08-27
220 no image 내년 1월부터 자활후견기관『규모별 지원제도』도입
보건복지부
1414 2004-08-27
219 no image 안양, 저소득층 치매노인 무료보호
YTN
2066 2004-08-26
218 no image 간염 공포와 차별
노실사
1143 2004-08-20
217 no image 한계레신문 2004년 4월 29일자
노실사
1807 2004-08-20
216 no image 가출인 서울역 사망원인 질식사 판명 [6]
한겨레
2746 2004-08-18
215 no image 불똥이 여기에 튀었네요..
문헌준
1528 2004-08-19
214 no image 노숙자 자활 돕기 '물구나무 식당' 조현자씨
매일신문
2002 2004-08-05
213 no image [내일신문] 노숙인 실태와 주거문제관련 대책(?) [1]
신희철
1723 2004-07-16
212 no image 누가 노숙인을 게으르다 말하는가-2004 여름빈민현장활동 꼬지 체험기
참세상
1275 2004-07-15
211 no image [동영상]꼬지도 노동이다
참세상
1397 2004-07-15
210 no image '최후의 주거지' 쪽방에서의 하룻밤-혜리 기자의 쪽방 체험기
참세상
1761 2004-07-13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