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Press

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조회 수 : 866
2003.12.05 (21:30:10)
시민단체, “정부 공공정책 의지없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네번째

김화중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 6개 단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4번째 공개서한을 보내고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 부재를 질타했다.

시민단체들은 4일 보낸 서한에서 “공공보건의료를 30%까지 확충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복지부는 올해 자신이 제시한 예산의 10%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연히 증가하게 될 공무원 인력에 관한 문제는 행자부에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무관심’과 장관의 ‘무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지부가 지난 5월 공공보건의료확충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보건의료 확충 추진 기본계획’을 6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러 지자체들은 오히려 공공기관을 민간위탁시키는 상황이라며 이는 정부가 확고한 정책추진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탓임을 강조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확충추진위원회는 한 차례 회의도 없었고, 복지부가 ‘지방공사의료원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발전계획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예산 확보 방안과 구체적 실행방안이 없다고 혹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복지부는 공공의료 30%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를 내년도에 확보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복지부를 성토했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공보건의료 30% 확충은 대표적인 ‘공약(空約)’이 될 처지라며 대통령이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장종원기자 (jwjang@medigatenews.com)

기사 입력시간 : 2003-12-04 / 17:40:06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229 국회의원, 연예인, 장관 등…'빈곤체험 나선다' [2]
노컷 뉴스
1960 2004-11-12
228 정부에서 응급치료비 빌려준다고? ... 말로만
미디어다음
898 2004-11-06
227 세상의 아침 2부 : 노숙자들이 국회로 간 까닭은? [2]
이동현
1088 2004-11-01
226 [국회 1인시위]"노숙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이지폴뉴스
838 2004-10-26
225 철도청도 노숙자 지원에 관심을
왜냐면
1642 2004-10-18
224 힘겨운 서민살림 외면하는 국방비 증액을 반대한다
평통사
1018 2004-10-10
223 여성 노숙자 올들어 31% 급증
문화일보
850 2004-09-06
222 노숙자 쉼터 입소율 70% 불구, 거리 노숙자 계속 증가
1957 2004-09-01
221 새내기 사회복지사 시상식
보건복지부
888 2004-08-27
220 내년 1월부터 자활후견기관『규모별 지원제도』도입
보건복지부
1414 2004-08-27
219 안양, 저소득층 치매노인 무료보호
YTN
2066 2004-08-26
218 간염 공포와 차별
노실사
1143 2004-08-20
217 한계레신문 2004년 4월 29일자
노실사
1807 2004-08-20
216 가출인 서울역 사망원인 질식사 판명 [6]
한겨레
2746 2004-08-18
215 불똥이 여기에 튀었네요..
문헌준
1528 2004-08-19
214 노숙자 자활 돕기 '물구나무 식당' 조현자씨
매일신문
2002 2004-08-05
213 [내일신문] 노숙인 실태와 주거문제관련 대책(?) [1]
신희철
1723 2004-07-16
212 누가 노숙인을 게으르다 말하는가-2004 여름빈민현장활동 꼬지 체험기
참세상
1275 2004-07-15
211 [동영상]꼬지도 노동이다
참세상
1397 2004-07-15
210 '최후의 주거지' 쪽방에서의 하룻밤-혜리 기자의 쪽방 체험기
참세상
1761 2004-07-13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