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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관련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조회 수 : 1038
2003.11.24 (23:39:22)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성황리(?)에 마치고, 오후 7시까지 서울역 선전전과 서명전을 진행했습니다.

오전에는 추워서 서울역 역사안으로 밀고 들어가 점거아닌 점거로 서명전을 진행했으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어서 오후부터는 역사앞 광장입구에서 진행했습니다.

한 노숙인 지원단체에서 점심을 지원해 주셨고, 저녁때는 서울역 인근의 노숙인 급식단체에서 빵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녁 선전전에는 민주노동당 용산지구당에서 함께 결합하여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8시부터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농성단은 별도의 천막을 치지 않고, 기존의 서울역 천막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참가할 날짜를 정해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분들이 농성에 많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이 별로 없어 원만한 농성이 어렵습니다. 많이 많이 결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월 27일(목)은 노숙인 요구의 날입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아침 10시부터 시작되는 일정에 참여해주시고, 장애인들의 활동 보조인 역할도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농성 책임 연락처 : 유의선 018-20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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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기자회견]

● 일 시 : 2003년 11월 24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역 광장
● 주 최 :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 명 칭 :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 기자회견
● 순 서
- 참여단체 소개 : 사회 (문헌준 노숙인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대표)
- 빈곤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 김형탁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초법의 실태와 문제점-요구안 해설 : 류정순(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 최옥란열사투쟁과 수급권운동 : 박경석(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준비위원장)
- 농성을 결의하며 : 한진구 (수급권자, 장애1급, 1인가구), 이승연(수급권자, 장애1급), 김태현(수급권자, 장애1급, 1인가구)
- 농성투쟁일정 : 유의선 (기초법연석회의 사무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강동진 (보건복지민중연대 대표)
- 질의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투쟁 기자회견문]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의 일차적 책임을 국가가 지고, 국가가 모든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기초법에 규정되어 있는 ꡐ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ꡑ이 DJ 정부의 민중을 속이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음이 밝혀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개선이 될 것을 학수고대 하였다. 특히 작년 이맘때 대선을 앞두고 정부는 소득 인정액 제도가 도입되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것이며, 보장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참여복지를 정책기조로 내건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일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는 작년보다 더 줄었으며, 개선된 제도는 아무 것도 없고, 내년도 예산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수 또한 작년보다 한 명도 더 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수급자 선정기준의 강화, 낮은 생계급여, 형식적인 자활사업 등으로 인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 빈곤계층을 더욱 빈곤하게 만드는 그리고 자살을 부추기는 제도로만 기능 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인식은 거짓말 정권으로 정평이 나 있는 DJ정부보다 오히려 후퇴되었음을 확인하면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해 통탄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는 지금 벼랑 끝에 내몰린 수많은 빈곤층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처절한 절망과 소외감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벼랑으로 뛰어내리는 비참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현재 우리사회 빈곤문제는 날로 심각해져 빈곤규모는 800만에 이르고 있으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34만명만이 수급자로 보장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빈곤규모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소득환산율 기준과 부당한 추정소득 부과,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권자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빈곤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더구나 수급권자로 보장받더라도, 최소한의 생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수준의 급여로 인해 더욱 고통받고 있다. 4인가구 평균 수급액이 30만원이 넘지 못하는 현재의 생계급여와 병으로 인해 고통받아도 본인부담금이나 비급여부분의 부담으로 인해 병원을 찾지 못하는 수급권자와 빈곤계층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350만에 달하고, 청년실업자가 백만명에 육박하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로 발생한 주민등록말소자만 해도 22만명이 넘는다. 올해 새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신 빈곤층들은 대부분 근로능력이 있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올해의 빈곤문제는 이미 위기적 상황이다.
계속적으로 늘어만가는 생계형 자살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예일 뿐이다. 현재 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무능력과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일하면서도 점점 더 가난해지는 상황, 일하는 빈곤층이 빈곤계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지금의 상황은 불안정한 노동이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사회적 위기와 파국으로 인식하고 따라서 신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시급하게는 사회보장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을 통해 빈곤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빈곤계층에 대한 대책마련과 유일한 안전망이자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일하는 빈곤층을 양산하지 않기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존권에 앞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국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서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군비경쟁을 부추길 국방비 증액엔 그토록 관대한 정부가 과연 서민의 정부인가?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의 생존권의 보장, 빈곤문제의 해결이다.
우리는 ꡐ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ꡑ은 수많은 빈곤계층을 기만하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현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과 빈곤문제 해결, 실질적인 최저생계비를 쟁취하기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3까지 이곳 서울역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며, 노무현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1,2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고, 추정소득 전면 폐지하라.
2. 쪽방 임대료도 15만원이다. 현실성 없는 주거급여를 인상하라
3. 비수급 빈곤계층에게 부분급여를 전면 확대하라
4. 비현실적인 선정기준 페지하고, 소득인정액제도 전면 개선하라.
5.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를 도입하고, 가구원수에 따라 선정기준을 차등화하라.
6.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라.
7. 노숙인 등 주거불안계층에게 '기초생활보장번호' 즉각 부여하고, 한시적 긴급생계급여를 지급하라.
8. 빈곤계층에게 필요한 의료지원을 확대 보장하라.
9.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10.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 공개하고 빈민대표를 참여시켜라.

2003. 11. 24.

빈곤문제 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농성단
관악주민연대, 노동자의힘,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노숙인인권과복지를실천하는사람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백혈병환우회, 보건복지민중연대(민중의료연합․민중복지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성동희망나눔,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위례복지센터,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준), 피노키오자립생활센터,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자립생활네트워크, 한국자활후견기관노동조합,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2003.11.25 (01:16:23)
노실사후원자
문헌준 대표님 너무 고생 많습니다. ^^ 홧팅!!
(*.61.23.74)
2003.11.25 (17:02:54)
Moon
칭찬은 고마운데...누구신지?...하루 종일 궁금해지네...내일도...
(*.61.23.74)
2003.11.26 (22:09:18)
당진에서 0833
문대표님! 화이팅---언제나 용기와 희망을 주는 님을 가슴깊이 칭찬합니다.
(*.61.2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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