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잔디는 살려도 노숙자는 내몬다"
시민단체, '노숙인 의료구호비 완전해결 촉구'

작성날짜: 2004/05/20
장성순기자


"잔디는 살아도 노숙자는 못사는가"

서울시가 50억의 예산을 들여 서울광장 조성을 했으면서도 노숙인 의료예산을 12억원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분노하며 외치는 구호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노숙인들의 최소 의료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 예산은 1년에 20억 정도들고, 전국 노숙인들 의료요구 충족을 위해서는 40억원 정도가 든다.

서울 시민들을 위한 '서울광장'을 만들고 잔디를 깔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노숙인을 위한 의료예산은 삭감하고 있다는 것.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6개 보건빈민단체로 구성된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이하 노숙인대책위)'는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울시 올해 노숙인의 의료구호비 예산이 12억원 정도인데, 2002년 이후 누적 적자분이 계속 이월돼 올 한해 1/4 분기 예산이 바닥났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4월 26일 노숙인의 입원·수술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노숙인 쉼터와 시립병연원에 공문을 보냈다.

이같은 서울시 지침이 알려지자 즉각 '노숙인 대책위'가 서울시에 항의해 서울시는 자신의 애초방침을 일부 철회하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12일 시립병원에 보냈다.

영등포 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한 노숙인은 "20년 동안 사업을 하다 IMF때 부도를 당하고 노숙생활을 하게 됐다"며 "수술을 두번이 받고도 건강하지 않은 자신은 '장애아닌 장애인'인데, 사회적으로 장애인 취급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민들이 노숙자에게 무관심하게 지나치지 말고 어디가 불편한가, 배고픈가 되돌아서 살펴주길 바란다"며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당부했다.

이들은 △노숙인 의료구호비 예산을 확충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 상설화 △노숙인의 의료급여 수급을 가로막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것 등을 요구했다.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족이 해체된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고통받는 현실에 대해서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이명박 시장은 각성하고, 서울시 노숙자 의료예산을 확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없는 서울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에게 제대로된 정책과 제도를 만들라고 요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류 소장은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노숙인들은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후 이들의 요구를 담은 서류를 민원접수하려고 하자 서울시청 측은 앞문과 뒷문을 잠궈 30여 분 동안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글/사진=장성순 기자 newvoice@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