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이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 만만치 않게 복잡한 제도라서 제도를 이용하려는 분은 물론이고 이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에요. 그렇다보니 이 제도를 이용할 때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MB씨가 대통령이 되면서 어떻게든 제도의 혜택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사실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그렇게 바뀌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활조건부 수급자들 중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참여자의 급여가 9만원 정도 깎인 것인데, 그 외에도 부양의무자(자녀, 부모 같은)있는 분들의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란 걸 받아오게 한 다던지, 규정에도 없는데 진단서에 "노동할 능력 안 된다"는 내용을 써오라고 강제한다던지 하는 따위가 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기초법에 대해 실전에서 써 먹을 만큼 아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앎을 통해 주변 분들이 혹시나 부당한 대우 받으면 도와 줄 수 있을 것 같고,
제도가 개악되는 것에 대해 수급자 대중들이 뭉쳐 권리 찾는 일에 한 몫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시 : 1월 12일, 19일 / 오후 7시
- 장소 : 마포 민중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