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양동) 쪽방 재개발 지역 주민실태조사 결과
쪽방 주민 재정착 대책이 필요한 이유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홈리스주거팀>은 2019년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양동도시환경정비사업 11지구(남대문로5가동 쪽방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재개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본 조사는 의견서 수합(본지 2면)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시간과 조건의 제약으로 최대한 정비사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으로만 질문을 압축하였다. 따라서, 그 외 필요한 내용은 서울시의 <2018 서울시 쪽방 밀집지역 거주민 실태조사>(약칭, 2018 서울시조사) 원자료 중 해당지역 자료만 뽑아 분석, 인용하였다.
◇ 조사 기간 : 2019. 12.4. ~ 12. 14.
◇ 조사 방식 : 가구 방문 일대일 면접 조사
◇ 조사 대상 : 양동 소단위정비지구(11지구) 쪽방 세입자, 총 207가구(영업 중인 방실 기준)
◇ 응답자 : 83명
기본 사항
조사에 응한 남대문 개발지역 주민의 평균 연령은 61세로 상당히 고령이었다. 해당 개발지역에 거주한 기간은 약 6년이었는데, 우리나라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인 3.4년의 거의 두 배에 이르는 결과다. 좁고 열악한데다 비싸기까지 한 주거에 주민들이 이토록 오래 살아온 것이다. 다른 주거에 대한 선택지가 얼마나 없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주민들의 22%는 전입신고일과 실 거주일이 달랐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사 후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추후 손실보상과 주거대책 제공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개발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해당 쪽방이 개발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72.8%로 대다수가 개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이 1978년도에 개발지역으로 최초 지정되었음을 볼 때 과거 시점의 정보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조사 이전 <홈리스주거팀>이 개발에 대한 유인물을 가가호호 배포한 사실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보원의 절반 이상이 쪽방주민들이며, 상당한 관심사일 손실보상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한 이들이 대다수(68.2%)임을 볼 때 적절한 정보제공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돌아오고 싶은 이유
개발 이후 재진입을 희망하는 이들은 약 83.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주거환경이 현재와 유사하더라도 재진입을 하겠다는 이들이 제일 많아(41%), 많은 주민들이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더라도 현 주거지에서 다시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들은 개발 이후 재진입 희망 사유로 ‘동네가 익숙’하거나 ‘이웃’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등 심리, 정서적인 이유를 가장 많이 들었다(40%). ‘지원서비스’(10%), ‘교통’의 편리(15.7%)와 같은 실리적 이유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2018 서울시조사>에 따르면 재개발 지역 쪽방 주민들의 고민 중 두번째를 차지하는 것이 ‘외로움’(36.2%)이고, ‘연락가능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비율이 80.4%를 차지하여, 쪽방 주민스스로 상호 간 유대관계를 상당히 중요시 함을 알 수 있다.
‘기타’ 사유로는 ‘일자리’(4명), ‘저렴한 월세’(3명), ‘건강문제로 이사가 어려움’(3명) 등이 있었다. 큰 비중은 아니나 13.8%의 주민이 이미 재개발로 강제퇴거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개발에 따른 주거대책의 부실, 개발사업에 따른 주거하향이동을 의심하게하는 대목이다.
적극적인 사회보장이 필요한 사람들
<2018 서울시조사>의 다수 항목들은 남대문 개발지역 쪽방 주민들의 열악한 조건과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주민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66.9%이며,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이들도 극도의 불안정 노동인 '일당 잡부'가 64.9%에 이른다. 31.6%가 장애인이며, 그 중 56%는 중증장애인이다. 주민들은 '실직, 사업실패 등 경제적 어려움'과 '부채·신용불량' 등 경제적 원인(68.6%)으로 쪽방에 유입됐으며, 과거 노숙 경험이 있는 이의 비율도 65.2%에 이른다. 게다가 중졸이하의 학력자가 71%에 달해 이들은 탈빈곤의 불리함 뿐 아니라 읽고 쓰기와 같은 일상생활의 고충이 있을 가능성도 크다. 이와 같이 경제·사회·문화·교육 등 겹겹의 빈곤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개발 이후 재정착 할 수 있는 대책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들의 주거의 질은 분명히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