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 http://bit.ly/36PlYNc
추모제기획단과 함께하는 ‘공익사단법인-정, 법무법인(유한)동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재단법인동천, 화우공익재단’의 6개 공익법 지원 기관들은 2015년부터 매주 1회, 쪽방 및 거리 등지의 홈리스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리스들은 극도의 빈곤에 처해 있는 동시에, 주거 불안은 안전과 범죄피해 문제를 파생하기 때문입니다.
상기 기관들은 그동안의 법률지원을 통해 민·형·가사상의 상담과 지원, 각종 행정 및 복지 제도를 이용한 문제해결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명의범죄에 따른 허위사업자등록(속칭, 바지사장), 대포차 등록 등으로 생기는 체납세금은 개인파산제도로 해결이 불가하며, 금액 등 조건에 따라 국세청의 결손처분제도로도 해결이 불가하여, 홈리스들에게 풀리지 않는 족쇄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상기 기관들은 명의범죄로 인해 세금이 연체된 피해 홈리스 2인을 원고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앞서, 12.19(목)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리스 명의범죄 피해의 실태와 소송의 취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