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점상전국연합

신촌 연세로 차 없는 거리조성, 노점상이 사라진다? !

(노점생존권 유린하는 서대문구청 규탄한다 !)

노점상은 자신의 생계방편으로 거리에서 장사를 하지만,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며 동시에 지역의 유권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누구라도 자신의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면 그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항할 수밖에 없다. 최근 서대문구청에서 추진 중인 신촌의 연세로‘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을 앞두고 노점상들은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2013년 9월 30일부터 신촌의 연세로를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은 서울시의 ‘보행자중심의 도로’를 만들기 위한 사업과 맞물려 공사가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에는 서울시 예산 28억 원 등 총 80억 원 이상이 소요되며 서대문구청은 이와 관련하여 노점철거용역 체결예산 4,500만 원도 책정하고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조성 사업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출마 공약으로 ‘신촌 상권 살리기’의 일환인 ‘차 없는 거리’ 조성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민주노련 서부지역의 애초 입장은 노점상의 생존권이 확보된다는 조건 하에서 침체되어 있는 신촌 상권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것이었다.

민주노련 서부지역은 지난 2013년 3월, 올바른‘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서대문구청과 대화와 협상을 추진했다. 대책위의 기본 입장은 이 사업이 주변 상인들과 노점상 및 지역 주민들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한 서대문구청의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대문 구청은‘대중교통전용지구’공사를 앞두고 노점상에 대한 합의된 입장이 전무하며 특히‘차 없는 거리’로의 전환이후 생계문제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민주노련 서부지역은 서대문구청의 태도가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을 빙자한 노점 강제철거로 전환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대중교통전용지구’를 조성할 경우 예상되는 주차난 문제에 대한 대안도 부재하다. 주차장 문제 해결 없이 지역상권 활성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 탁상행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노점상들은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차없는 거리를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 생존권 보장과 연세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 뿐이다. 그러나 서대문구청은 대안 없는 일방적 공사강행을 추진하고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와 차없는 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인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문석진 구청장의 성과를 위한 전시행정인가?

100억에 육박하는 소중한 국민 혈세가 정치인의 치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려면 서대문구청의 일방적 공사 강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민주노련은 노점상 생존권 보장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한 대중교통전용지구 공사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서대문구청이 노점상 강제철거를 도모한다면 결사적인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 노점생존권 탄압하는 서대문구청 규탄한다 !

- 일방통행 탁상행정 서대문구청 규탄한다 !

- 서대문구청은 구체적인 노점생존권 보장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 서대문구청은 주자문제 해결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 !

- 서대문구청은 노점상 강제철거를 위한 용역깡패 고용예산을 철회하고

구민 복지예산으로 전환하라 !

2013년 9월 30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