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실사 홈페이지에 [노실사 회원가입 및 메일링리스트 가입하기] 메뉴 신설
아시다시피 그동안 노실사 회원의 실체가 모호했었습니다. 어떤 경로로 가입을
하는지 부터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위 메뉴를 통해 최종 가입을 받고, 이후 입력된
메일을 통해 회비납부에 대한 고지와 최종 가입 의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확인해주십시요.
■ CMS 이용 계약과 관련해
올해들어 CMS 방식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사)시민
운동지원기금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CMS 이용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민은행을
통해 신청한 CMS는 금융결제원과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CMS 이용 보증금 1000만원을
납부해야 되는 관계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시민운동지원기금의 경우는
오는 4월 7일 심사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 아직 이도저도 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발족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합시다.
기자회견 장소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펠리스 A동 앞에서 개최됩니다.
(지하철 3호선 도곡역 4번 출구쪽으로 올라오셔서 좌측으로 50여M 직진)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작년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서울역 천막농성 이후
기초법 연석회의는 그동안의 활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에 국한되어
왔는데 이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사회 빈곤문제에 대해 보다 폭넓은 활동과
새로운 운동 주체를 형성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상근 사무국을 두고 기초법연석회의의 명칭 또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
연대(준)’으로 개칭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사회보장예산확보" "기초법
제도개선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주거권확보", 를 주요한 요구로 내걸고 우리사회
빈곤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에서 논의된 실천 프로그램으로는 한달에 한번 거점을
정해 실업과 소득감소, 주거빈곤, 단전단수, 사회보장예산확보 등 빈곤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퍼포먼스, 기자회견, 항의집회 등을 조직하려 합니다.
이번 30일 발족 기자회견은 타워팰리스 앞에서의 첫 시도인데 시간대가 11시라 참여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참여 가능한 분들께서는 꼭 함께 해주십시요.
■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공공용 다가구매입임대사업 관련 실무협의회 참여(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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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연 락]
받음: 받는곳 참조
제목: 다가구매입임대사업 관련 실무협의회 개최
도시저소득계층의 주거지원방안의 하나인 다가구매입임대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04. 3.25.(목) 14:00∼
2. 장 소 :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실
3. 주 제 : 다가구매입임대사업 관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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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차례 노실사 홈페이지에도 올려진 '공익형 저렴주택'은 노숙홈리스 뿐만이 아니라
저소득 도시빈곤층에게 새로운 주거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지 아파트 중심의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주택정책의 전부가 아니라 보다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 이외에도 매입이나 차용
등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지원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입이나 차용의 경우 도심지 내에 있는 다가구주택, 원룸형, 여관, 고시원 등 형태를
다양히 해서 가족 뿐만이 아니라 단신생활자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방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면 노숙 홈리스 뿐만이 아니라 저소득 도시빈곤
계층에게 주거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리라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잦은 침수지역의 도시빈곤층을 위해 도심지내 다가구주택 매입(현재 총
171동 1225호 매입 임대)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으나 유지보수 비용의 과다/대단지
공공임대아파트와는 달리 소규모 분산되어 있어 관리상의 어려움/막대한 적자 발생 등의
이유로 현재 매입이 중단되어 실패한 정책으로 결론을 짓고 있는 반면 최근 건교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미리 예고되거나 준비된 것이 아니며, 건교부의 경우 다가구주택매입을
통해 공공용 임대사업을 하려는 의도는 있으나 그 규모나 법적 근거마련, 수요 계층에 대한
파악, 공급 이후 관리대책 등에 대해서는 거의 제로 상태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실사는 '공익형 저렴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대단지 아파트와는 다른 도심지내의 기존주택,
건물(근린상가, 여관, 원룸형 빌라 등등)을 공공용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입
뿐만이 아니라 차용까지도 고려되어야 하며, 입주 자격에도 가족 중심의 수급권 가구나 모자
가구 등으로 정형화 하지 말고, 단신 생활자도 고려되는 방향으로, 사후관리의 경우는 비영리
주택활동 차원에서 기존 비영리 민간기관, 단체가 참여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었습니다.
특히 주거형태가 다양해지고, 매입과 차용이 원활히 이루어 진다면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옥탑이나 (반)지하주거공간 등을 공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지역내 활동에 있어서
공간이 주는 의미를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일내로 이러한 입장을 정리한 [건교부 다가구주택매입임대사업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 올리
겠습니다. 이 메일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도 고견을 보내주십시요. 그리고 지금이 회원가입의 적기
입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