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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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 2658
2003.10.27 (19:04:50)
1. 소위 인트라넷이라고 부르는「노숙인 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에 관한 문제제기는 그동안 개별적이긴 했지만 "너무 과도한 정보 수집이 아닌가", "한번 등록되면 삭제가 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개별적인 의견을 내는 정도였지,'노숙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를 포함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노숙 당사자 운동'을 표방하는 노실사가 이러한 점에서 몇몇 열성적인 당사자와 노실사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실사(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라는 단체도, 수년 동안을 노실사라는 조직을 통해 무언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개인들도 모두, 노숙인보호시스템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이래저래 엮여 있는 존재들이기에, 어떤 실천을 함에 있어서 입장을 정리해 내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노숙인을 치료나 재활의 대상으로 의미를 좁히기 보다, 빈곤과 사회적 약자,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권을 지닌 사회적 의미를 찾고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노실사의 이름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자부심만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2. 지난 10월 13일부터 영등포역 광장에서 시위를 한 김덕호씨의 경우 아시다시피 노실사의 운영위원으로 노실사 창립 당시부터 함께 해 왔던 분입니다. 당연히「노숙인 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해 왔었고, 시위를 하기 전 당사자의 역할과 이를 지원하는 지원자로서 노실사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보가 유출의 위험성이 있는 인터넷을 통해 DB화 된다는 것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노숙 당사자의 절박함을 현재로선 실무자들이 주축인 노실사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판단을 하셔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노숙인 관련 단체의 게시판을 보면 이런 절박함을 느꼈던 김덕호씨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개의 익명으로 거의 인신공격적으로 남긴 글을 보면서, 과연 얼마나 김덕호씨가 느겼던 절박함을 이해하고 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저리도 남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지 난해하기까지 합니다.

아뭏든 그동안 노실사가 「노숙인 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에 대해 내부적으로 정리한 입장을 1차 정리해 올립니다. 아래의 내용에 근거해 ①현재의「노숙인 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며, ②사회복지적 필요성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수집되어야 할 필요 최소한의 정보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③만약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어떻게 이용 및 보관,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3.「노숙인 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관련 논의 종합
▶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 졌던 노숙인에 대한 신상정보수집에 대해 수집과 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따져야 하며, 그 정보가 꼭 필요한 정보였고, 그 수집한 목적과 필요에 따라 쓰였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설사 이런 과정을 통해 수집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보관・관리 방식(수기형태/내부데이터베이스 형태/연동(통합)데이터베이스 형태 등)으로 구분되어 수집-이용-관리 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하고, 노숙인의 신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노숙인 정보 수집과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프라이버시 보호의 원칙이 지켜져 정보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종이 문서에 수기 형태로 관리되던 자료들이 컴퓨터로 옮겨지는 것, 또 이 자료들이 한곳으로 집중되고,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단순한 자료 기록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그 자료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질적으로 다른 인식을 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종이 문서에 수기로 보관・관리하느냐, 인터넷에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PC에 저장해 보관・관리하느냐, 이 자료들을 한곳으로 집적시켜 이를 인터넷으로 연결해 연동(통합)시키느냐의 보관・관리 형태의 문제를 심각히 인식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개인의 신상정보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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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로 [S/A] - [C/S] - [NEIS]로 발전되어 온 교육부의 교육전산화 시스템을 예로 들어 본다면 교육부가 1997년부터 S/A(Stand Alone)시스템을 보급하여 예전의 수기 장부를 대체하면서 교무업무의 전산화를 시작했는데 S/A 시스템은 단독 컴퓨터에 생활기록부등의 자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가정용 PC에 자료를 저장해 놓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 서울역진료소의 진료기록이나, 각 개별 희망의집과 드랍인센터의 실무자가 수집한 상담기록지의 정보를 PC에 저장해 관리하는 것과 같다.
(2) 1998년부터 도입된 C/S 시스템은 개별학교단위의 폐쇄적 네트워크 시스템이다. 즉 한 학교 안의 여러 대의 PC가 내부 회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실제 이것이 내부 네트워크 개념인 인트라넷이다.)으로 정상적인 경로로는 외부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방식이다. 그러나 각급 학교에 인터넷 전용선이 보급된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C/S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 이러한 C/S 방식은 소규모 희망의집과 달리 서울 자유의 집과 같은 대규모 쉼터에서 구축될 수 있는 내부데이터베이스이다. 서울 자유의 집의 경우 입소상담-의료상담-알코올-정신건강 등 해당 업무와 관련해 여러 부서가 입소인으로부터 수집하는 정보를 내부 회선으로 연결해 내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3) 이전 시스템이 학교 내에서 정보를 입력, 보관, 관리했던 것과는 달리 교사가 인터넷을 통해 각 시도 교육청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된 연동(통합)데이터베이스를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물론 NEIS는 인터넷을 통해 자료를 입력하고, 또 거대한 연동(통합)데이터베이스를 시도교육청이 관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교단위에서 관리하는 C/S보다 뛰어난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NEIS 논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안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NEIS가 총 27개 항목에 걸쳐 막대한 개인신상정보를 담고 있는 연동(통합)데이터베이스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명백히 침해하기 때문이다. <= 규모면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노숙인 정보 종합관리 시스템」인 인트라넷이 NEIS와 유사한 형태라 보면 되는데, 즉 서울지역의 각 희망의집과 2곳의 역 상담소(서울역, 영등포역), 거리 아웃리치 등을 통해 상담원 혹은 실무자가 수집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지원센터에 설치된 서버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된 연동(통합)데이터베이스를 서울시의 위탁을 받은 지원센터가 보관(관리)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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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다소 번거롭고 편리함은 떨어지겠지만 민감한 개인신상정보는 각 단위별로 수기로 보관・관리함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며, 공공의 목적을 위해 부득이 연동(통합)해야 할 경우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구분해 담아야 할 것이다. 개인의 신상정보를 다루는 문제는 관행에 따라 처리할 문제가 아니며, 이에 대한 각별한 문제의식 없이 공공의 목적과 업무적 편리함을 앞세워 Data의 연동(통합)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관행에 따른「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지원센터가 구축・운영하고 있는「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인트라넷)」은 아무리 노숙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과 이에 대한 관리, 노숙인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 및 정책 제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사용자 교육용자료에 명시하고 있는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①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노숙 당사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수집과 이용이 무제한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② 정보의 성격과 목적별(의료적 서비스, 상담서비스, 심리재활프로그램, 행정적 지원서비스 등)로 그에 맞는 어떠한 형태의 Data 보관과 관리방식(수기형태/내부데이터베이스 형태/연동(통합)데이터베이스 형태)이 필요함은 인정하지만,「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인트라넷)」과 같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부득이 인터넷을 통해 노숙인 Data를 연동(통합)해 연동(통합)데이터베이스로 보관・관리할 경우에는 ▶수집 범위에 있어서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을 구분해 담아야 하고, ▶연동(통합)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있어서 보관 기간과 파기, 접근 권한, 유출시 보호조치와 책임을 명시해야 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의 권리(동의, 조회, 정정, 삭제, 동의 철회 등의 권리)를 보장(보장의 수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함)해야 함에도 전혀 제시되어 있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점
③ 연동(통합)데이터베이스는 결국 대규모 DB 구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대규모 DB구축은 아무리 보안을 강조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규모가 커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유출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유출이 될 경우 물질로 존재하는 다른 재화와 달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해 현재의「노숙인 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인트라넷)」은 이제라도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약 현재와 같은「노숙인정보종합관리시스템(인트라넷)」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계속해서 운영・확대해 나간다면 이것은 노숙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자 사회적 통제 행위가 될 것이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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