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세바통신]은 일본의 홈리스 소식을 전하는 꼭지
1인 청년 가구 ‘배제’의 정책
일본 청년 주거정책의 특징
<인해 / 홈리스행동 회원>
이번 호에서는 일본 청년 주거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정책 중 가장 일반적이고 영향력이 큰 주거정책을 중심으로 1인 청년 가구가 배제되는 현실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생활보호 수급자: 청년이 들어가기엔 힘든 좁은 틈
먼저 생활보호입니다. 일본의 생활보호에는 8가지의 급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주택부조입니다. 주택부조는 월세 전액을 지원해 주는데요, 도쿄의 1인 가구의 경우, 주택 면적에 따라서 최대 53,700엔(2015년 7월 이후), 한국 돈으로 약 54만 5천원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쿄의 원룸 시세를 고려할 때 교통이 좋은 곳은 아니지만 욕실과 부엌이 딸린 원룸에서 생활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적어도 수급자가 되면 월세 걱정은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청년은 수급자가 되기 힘들다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모자가정이나 고령자, 장애인, 질병이나 상해 등이 아니면 수급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수급자 중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습니다. 이것은 일본 생활보호에서 수급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보족성의 원리’ 때문인데요,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생활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청년층의 경우,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등의 이유로 생활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생활보호를 받는 청년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생활보호를 받으면 ‘멀쩡한 놈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생활보호를 권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한 몫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
▲ 월세를 내려라 집회: 주택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청년들(허핑턴 포스트, 2016년 6월 16일 자에서)
|
공영주택: 1인 청년가구의 배제
다음, 공영주택입니다. 공영주택은 한국의 영구임대아파트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단지를 의미합니다. 이 공영주택에도 가난한 청년들이 입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득조건을 만족시켜야 할 뿐 아니라 1인 가구 입주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입주가 가능한 사람들은 장애인과 고령자, 수급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택 입주자 중 청년이라 할 수 있는 39세 미만인 세대주는 2013년 기준으로 12.31%에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 지역에 따라서 공영주택을 청년층에 개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들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농어촌이 대다수이인데다, 한번 입주 하면 8년 이상 주거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 매우 엄격한 조건을 걸고 있어서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결혼을 한 부부가 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아이를 낳으면 혜택을 주마
그 외에는 지역우량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은 민간주택을 민간회사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조하거나 새로 지어서 주로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 역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청년들에는 개방되어 있으나, 1인 가구 청년은 이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UR이라고, 일본의 도시재생기구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비교적 면적이 넓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중견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지원이 있으나, 자녀가 없는 청년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무(無)대책 속의 청년 세대, 악순환은 계속된다?
이와 같은 일본의 청년세대에 대한 무대책, 특히 ‘아이가 있는 세대’와 ‘아이가 없는 세대’라는 구분에 따른 주거 혜택은 일본 사회가 가족을 기준으로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일본사회에서 아이가 없는 1인 청년 세대 역시 주거에 대한 니즈(욕구)가 있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기여가 없다고 판단되어 주거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청년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으며 결국 못 사는 1인 청년 세대는 계속해서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는 청년 주거에 대한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