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채우기보다 소문내기 바쁜
서울시 노숙인 범죄피해예방 대책
최근 염전 노예 노동의 실태가 드러나며, 일시적이나마 인권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어제(4일), “노숙인 염전노예 사건”과 같은 “노숙인 범죄 피해”를 줄이겠다며 “노숙인 범죄피해예방” 대책을 발표하였다. 서울시가 여론을 읽고, 홈리스의 현실에 기반 한 대책을 고민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나아가, 이런 내용으로 ‘예방 대책’이란 제목을 걸 수 있다는 게 의아할 정도다. 서울시는 언론을 상대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소란을 떨었지만, 실체는 「범죄피햬예방, 노숙인 복지서비스 안내」라는 안내문과 포스터를 배포하는 게 전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곱게 보려 해도 “노숙인 범죄피해예방” 대책이란 게 언론용인지 홈리스를 위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 범죄피해 예방 대책의 핵심은 홈리스를 대상으로 한 ‘홍보’다. 「범죄피해예방 안내문」을 통해 홈리스들에게 강제노역과 명의도용의 사례를 소개하여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홍보는 예방대책의 주요 부위며, 그간 홈리스 운동단체와 당사자들의 요구이기도 하였다. 허나, ‘홍보’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범죄피해 예방대책 속에 배치되어야 한다. 서울시 대책처럼 홍보가 전부라면 홈리스에게 “알아서 조심하라”라고 말 하는 것 이상이 되기 어렵다. 오히려 홈리스들에게 안위가 되기는커녕 혼자라는 상실감을 재확인 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공산이 크다.
서울시가 이와 같은 쭉정이 뿐인 대책을 내놓은 데는 홈리스 범죄피해에 대한 서울시의 무지 내지 외면이 자리한다. 홈리스들이 “몰라서” 범죄에 유인된다면 서울시의 구상대로 잘 알려주면 될 일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작년 본 단체가 명의범죄 피해자 1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는 고작 24.5%에 불과, 압도적 다수가 어떠한 이유로든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생계비 마련, 거처 제공, 일자리 및 장사밑천 제공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홈리스들이 향후 피해를 과소 예측하거나, 절차 진행 과정에서 범죄 집단들에 의한 폭행, 감금, 가옥행위, 출입통제, 감시 같은 인신매매 수법이 결합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대다수의 홈리스들은 단순히 속아서 범죄에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생존 혹은 노숙 탈출에 필요한 지극히 현실적인 지원들을 얻기 위해 범죄의 굴레에 빠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이런 현실을 범죄피해예방 대책 수립의 핵심 과제로 삼았어야 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홈리스가 직면한 생계, 주거, 일자리 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원인에는 눈감음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을 숨기고, 홈리스 범죄피해 문제를 개개인의 판단과 의지의 문제로 개별화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벌이려 하고 있다. 서울시가 진정 홈리스 범죄피해를 예방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거리홈리스의 20%만 진입할 수 있는 임시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서울지역 홈리스의 20%만 제공받을 수 있는 일자리 제공 사업을 대폭 확대했어야 했다. 서울시보다 범죄 집단이 홈리스들에게 더 가까이 존재하는 작금의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서울시의 홍보 대책은 서울역 광장 포교꾼들의 설교가 갖는 호소력도 넘을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예방’운운하며 홈리스 범죄피해의 선제적 대응에 집중할 것을 유도하나, 정작 피해자 문제 해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도 내놓지 않고 있다. 명의범죄 피해에만 국한하더라도 거리홈리스의 25%에 달하는 규모의 범죄 피해자들은 접고 가자는 것인가? 물론 서울시가 범죄피해를 당한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하나 있기는 하다. “서울지방경찰청(112)”에 신고하라는 것이다. 불나면 119, 범죄신고 112. 유치원생도 다 알법한 이 번호를 홈리스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는가? 서울시가 “경찰청과 손잡고”내놓은 대책이 고작 이거란 말인가? 두 거대 조직이 머리를 맞대고 기획한 결과물이 정말 이게 전부인가? 그렇다면 실효성을 따져보자. 본 단체가 2006년부터 명의범죄 피해 상담활동을 진행하며 현재까지 고소․ 고발을 지원한 사례는 약 100여 건에 이른다. 그러나 그 중 범죄자가 검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단서가 될 만한 모든 증거, 참고자료를 동원하여 경찰에 갖다 바쳐도 각하 내지 중지로 종결되는 데, 고작 112 ‘신고’로 서울시는 문제가 해결되리라 낙관하는가? 단언컨대 해결은커녕 사건접수조차 거부되는 사례가 태반일 것이다. 적어도 시․ 경 합동대책이라면 홈리스 안전보장과 영리 목적 유인행위를 방어하는 치안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주요 노숙지역에 빈번히 출현하는 브로커 검거 프로젝트라도 세울만하지 않은가?
간곡히 부탁한다. 이런 식의 면피성 대책은 제발 이번으로 끝내시라. 많은 품이야 들겠느냐만 홈리스 운동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에 대응하는 데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소모적이고 허탈하다. 홈리스 입장에서야 어떻겠는가? 수차례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고,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가 홈리스를 대하는 방식임을 체득한 이들이다. 진정, 근자의 노예노동 사건이 서울시에게 약간의 경종이라도 울렸다면, 스스로 시인하듯 홈리스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을 알게 됐다면 홈리스 복지를 강화하여 범죄 유인의 고리를 끊기 바란다. 도산절차로도 해결이 불가한 조세성 채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노예 노동의 주요 축인 미등록 직업소개소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 무엇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단 하나라도 홈리스의 현실에 뿌리내려 실질적으로 가동 될 수 있는 대책을 펼치는 일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