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개편 추진…‘근로조건 악화’ 불보듯
하반기부터 적용 예고…추경예산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나 개편안 철회는 미지수

<이은기 /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안형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서울시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 특별자활근로가 주요 표적,  근로시간 1시간 삭감, 하루 5시간에서 하루 4시간으로

• 평균임금 16~19만원 가량 삭감

•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 확대 등  전형적인 편법적 ‘쪼개기 고용’

• 민간일자리 연계 강조하며  올해 예산 9억여원 축소한 서울시,  되레 당사자에 책임 전가

• 코로나19 일자리 대책,  홈리스 대상으로만 역행 중

빠르면 오는 7월부터 특별자활근로(노숙인 반일제 일자리)의 노동조건이 기존보다 악화될 전망이다. 지난 5월 26일, 서울시는 ‘2020년 노숙인 공공일자리 하반기 개편안’(이하 개편안) 제하의 비공개 공문을 각 노숙인 기관에 송부했다. 개편안은 특별자활근로의 △근로시간 감축(일 5시간→일 4시간), △평균임금 감액(월64~81만원→월48~62만원), △월차수당의 유급휴가 전환,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서울시가 내놓은 개편안, 노동시간 줄여 급여삭감하는 꼼수

▲  지난 6월 16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 2020년 하반기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개편 철회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은 기자회견 참여자가 요구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홈리스뉴스 편집부>

그간 서울시는 홈리스를 대상으로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해왔다. 공공일자리를 지원하거나 민간일자리를 연계하는 식이다. 올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는 총 790개로 그중 650개가 특별자활근로(반일제 일자리)이다. 서울시의 <2020년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계획>에 따르면, 올해 특별자활근로 참여자들은 하루 5시간, 월 15~19일 일하고, 월 64~81만원의 임금을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 개편안이 추진될 경우, 특별자활근로 참여자들의 노동조건 악화가 불가피하다. 하루 4시간, 월 14일~18일 일하고, 월 48~62만원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번 개편안은 노동시간을 줄여 급여를 삭감시키겠다는 꼼수이다. 현재 특별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이씨(가명)는 급여로 받는 70만원으로는 거리 노숙을 벗어날 수 없다며 “창문이 있는 고시원에 살기는 어렵고 쪽방에는 살 수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대로라면 그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대 62만원뿐이다.

코로나19 발 고용위기 상황에서 노숙인 공공일자리‘만’ 축소하는 서울시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19 발 고용위기 상황이다. 정부는 “고용충격 대응 등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8.9조원의 추경 예산을 배정하고, 55만개의 일자리를 직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총 5만 1천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부・시 정책에 역행해 마치 홈리스만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빗겨 있기라도 한 듯 이 같은 개편을 추진 중이다.

민간일자리 전환 강조하던 서울시의 정책기조야말로 사태의 원인

그동안 서울시는 꾸준히 공공일자리를 줄이며, 민간일자리로의 전환을 강조해 왔다. 그 결과 민간일자리 연계는 매해 늘어난 반면, 공공일자리수는 2018년 1,107개에서 점차 줄어 올해엔 790개에 불과하다. 그러나 작년 기준 민간일자리 취업자 가운데 67%가 1년도 안 되어 일자리를 잃었다. 민간일자리가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선 더욱 심각하다. 임시직, 일용직 등 서울시 민간일자리로 연계되던 고용형태에서 실업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민간일자리 취업이 줄어든 상황에서 공공일자리를 축소하는 조치는 홈리스를 더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 뿐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안 추진 배경으로 ‘노숙인 공공일자리 예산 부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전년대비 9억 1천만원 감액된 예산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사업계획을 만들어낸 주체는 다름 아닌 서울시다. 그동안 서울시는 민간일자리 전환을 강조하며 공공예산 절감이란 명목으로 노숙인 공공일자리를 감축하려는 정책기조를 장기간 유지해 왔다. 결국 이 같은 정책기조가 현 코로나19 정국과 겹치며 ‘일자리 예산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셈이다. 서울시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홈리스 당사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노숙인 공공일자리’ 추가예산 편성 예정, 일자리 축소개편 철회 여부는 미지수

지난 6월 16일, 서울시 개편안에 반대하는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8개 사회운동단체와 홈리스 당사자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의 전면철회를 요구했다. 이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 복지정책실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노숙인 공공일자리 예산을 2억 8천만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 노숙인 공공일자리 예산이 전년 대비 9억1천만원 감액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민간일자리 연계가 경색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증액으로 서울시 개편안의 전면 철회가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실제, 6월 말부터 각 노숙인 시설들은 서울시 개편안의 내용대로 3분기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던 8개 사회운동단체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6월 24일부터 <서울시 ‘홈리스 쪼개기 고용’ 철회를 위한 7일간의 릴레이 항의행동>(이하 항의행동)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항의행동은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서울시장공관 등지에서의 1인시위(24~26일, 29일), △당사자의 요구를 모으는 ‘할 말 있수다’(24~28일), △‘홈리스 쪼개기 고용’ 전면 철회 및 공공일자리 확대개편 요구를 위한 기자간담회(29일), △추경증액분 감액 저지를 위한 서울시의회 앞 피케팅 시위(25~26일, 30일) 등의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