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홈리스]는 미국, 유럽 등 세계의 홈리스 소식을 한국의 현실과 비교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는 꼭지



일본의 재난지원금 ‘특별정액급부금’,
홈리스의 수급 위한 제도적 배려와 그 한계


<김인해 / 홈리스행동 회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힘들어지자, 일본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주는 ‘특별정액급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별정액급부금 사업 내용, 홈리스에 대한 제도적 배려와 그 한계점을 짚어 보면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본식 ‘재난지원금’인 특별정액급부금 “1인당 현금 100만원 지급”

특별정액급부금 사업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엔, 약 100만원에 해당하는 현금을 세대주에게 지급한다.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외국인도 주민등록표를 만들기 때문에 이번 급부금은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 단 여행 비자로 단기간 체류하는 사람은 제외되고, 유학이나 취업 때문에 비교적 장기간 머물 자격이 부여된 외국인에 한정된다.


신청은 우편과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우편 신청은 우선 한국의 동주민센터에 해당하는 지자체(시구정촌)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소지로 우편물을 보낸다. 세대주가 도착한 우편물에 가족사항을 적고 통장 사본을 붙여서 다시 지자체 사무실로 보내면 통장으로 현금이 입금된다. 적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부담이 크지는 않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데, 마이넘버 카드를 가진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가 2015년에 생겼고 꼭 만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인터넷 신청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대주, 주소 있어야 신청 가능, 가족폭력 피해자는 별도 조치

한국처럼 일본도 등록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파악된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된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는 경우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세대주가 신청을 하므로, 사정상 세대주와 따로 사는 사람은 받기 힘들다. 일본은 이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정 폭력으로 시설에 입소한 사람들(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은 기존의 세대주와 분리해 본인이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홈리스가 지원금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한 日총무성

총무성은 “홈리스 등에 대한 특별정액급부금의 주지에 관한 협력의뢰에 대하여”라는 지침을 발표하여 홈리스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2020년 4월 28일). 주민등록이 어딘가에 되어 있는 사람은 우편을 보내면 되기 때문에 신청서를 입수하여 보내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홈리스 자립지원센터(3~6개월 일시거주시설)를 근거로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한국의 피시방과 비슷한 넷 카페를 운영자의 동의를 얻으면 주소로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주소 인정은 기초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  총무성과 교섭중인 홈리스 운동단체 관계자들의 모습 <사진출처=미야시타 공원을 지키는 블로그(日)>


지자체의 노력과 한계, 조건 까다로워 신청 쉽지 않아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급부금을 받지 못하는 홈리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다. 한 시민단체는 홈리스가 특별정액급부금을 받기 위한 조건(주민등록,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세대주와 연락 여부, 은행구좌 유무 등)이 무척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10만엔을 받기 쉽지 않다. 홈리스가 많은 도쿄의 시부야구에서는 시민단체가 주소와 거처가 없는 홈리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구청 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홈리스가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말 것

2. 창구에서의 간소한 절차 및 현금 지급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것

3. 주소지 인정 여부와 관련, 텐트나 거리 등 생활의 본거지 및 현재 생활하는 지자체 사무소 주소로 특례적인 주소등록이 가능하도록 각 기초지자체에 지시할 것



한편 현재 넷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업소는 감염의 우려로 폐쇄된 곳이 많다. 넷 카페에 살던 사람들이 새로이 거처를 얻어야 하는 실정에서 이곳을 주소로 급부금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주소 없이도 사회의 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로

결국 한국과 일본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주소로 증명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리고 이 주소는 ‘집’이라 불릴만한 건물이어야 한다. 오늘날 홈리스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포용적 복지국가를 내건 현 정부가 주소가 없는 사람을 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번 지원금 자격을 둘러싼 논의가 보다 확산되어, 이 사회 구성원이라는 것을 주소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문서 첨부 제한 : 0Byte/ 2.00MB
파일 크기 제한 : 2.00MB (허용 확장자 : *.*)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765 <쪽방신문 8호> 당부 파일
홈리스행동
154 2020-09-28
764 <홈리스뉴스 80호>특집-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파일
홈리스행동
69 2020-09-28
763 no image <홈리스뉴스 80호> 지역통신- 강원도에 머무는 홈리스 대부분 거주시설에...거리홈리스 지원체계 마련해야
홈리스행동
9 2020-09-28
762 <홈리스뉴스 80호> 진단-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주거의 공공성 확립하는 기준점 돼야 파일
홈리스행동
69 2020-09-28
761 <쪽방신문 7호> 2021년 기초생활수급비, 2.68% 소폭 인상에 그쳐 파일
홈리스행동
75 2020-08-26
760 <쪽방신문 7호> 쪽방에도 닿지 못했던 삶, 고(故) 김한수 님을 떠나보내며... 파일
홈리스행동
137 2020-08-26
759 <쪽방신문 7호> 서울지역 5대 쪽방의 실태 : 남대문 편 파일
홈리스행동
226 2020-08-26
758 no image <쪽방신문 7호> 장마에 갇히다
홈리스행동
92 2020-08-26
757 no image <쪽방신문 7호> 남산에서
홈리스행동
22 2020-08-26
756 <홈리스뉴스 79호> 특집- 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개편안 전면 철회 파일
홈리스행동
101 2020-08-02
755 <홈리스뉴스 79호> 진단- 집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가혹한 형사처벌 (上) 파일
홈리스행동
130 2020-08-02
754 no image <홈리스뉴스 79호> 6~7월의 홈리스 단신
홈리스행동
51 2020-08-02
753 <홈리스뉴스 79호> 인터뷰- 코로나19에 폭염까지, 이중고 시달리는 홈리스 파일
홈리스행동
109 2020-08-02
752 <홈리스뉴스 79호> 여성, 홈리스- 임시주거지원 동행기 파일
홈리스행동
138 2020-08-02
751 <홈리스뉴스 79호> 반빈곤반걸음-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기초생활수급비 현실화해야 파일
홈리스행동
61 2020-08-02
750 <홈리스뉴스 79호> 기고- ‘노숙물품 폐기처분’ 경고문을 붙여대는 자들을 향한 홈리스 당사자의 외침 파일
홈리스행동
315 2020-08-02
749 <쪽방신문 6호> 임대주택 신청 시 소득기준 변동에 대한 단상 파일
홈리스행동
80 2020-07-15
748 <쪽방신문 6호> 코로나19와 쪽방촌 주민들의 일상 파일
홈리스행동
177 2020-07-15
747 <쪽방신문 6호> 서울지역 5대 쪽방의 실태 : 서울역 편 파일
홈리스행동
108 2020-07-15
746 <쪽방신문 6호> 해바라기 꽃 피는 집에 살고 싶어요 파일
홈리스행동
69 2020-07-15
Tag List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