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거주불명등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 신청한 지역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 남았다

안형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홈리스뉴스 편집위원

이제 거주불명등록자(옛 주민등록말소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언론을 통해 “6월 9일부터 거주불명등록자가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한 달이나 지난 시점에 취해진 ‘늦장 조치’다.

국내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 신청한 지역에서 지원금 사용 가능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거주불명등록자는 거주불명등록된 지역(말소되기 전 마지막 주소지)과 관계없이 국내 주민센터 어디서나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예컨대 거주불명등록된 지역이 부산이라 하더라도, 용산구 남영동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주민증을 지참하여야 하는데, 만약 주민증을 분실한 상태라면 주민증 재발급 신청을 먼저 한 뒤 발급받은 임시확인증을 가지고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주민증 재발급 신청 역시 전국 주민센터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만약 발급수수료 등 비용 문제가 염려된다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다시서기, 구세군브릿지센터 등)에 재발급 의사를 밝히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주민센터에 비치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5분 내 처리가 이뤄진다. 다만 현금 지급은 아니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만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당일 지급되며 빠르면 당일, 늦으면 이튿날(주말 제외)부터 사용할 수 있다. 수령한 지원금은 신청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가령, 거주불명등록지가 전남인 사람이 서울에서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서울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여전히 남은 문제들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홈리스 대책은 마련되지 않아
비록 뒤늦게 취해진 ‘늦장 조치’이기는 하나, 거주불명등록자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분명 진일보한 대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신청ㆍ사용지역 변경, △노숙인 지원기관을 활용한 지원금 신청체계 구축, △범용성 높은 현금 지급 등 사회운동단체들과 현장의 홈리스 당사자들이 요구했던 사항들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행안부는 언론을 통해 일부 홈리스만 포함할 뿐인 이번 조치를 ‘노숙인 등’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으로 포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도 우려되는 지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관련 내용이 주민센터 일선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하달되지 않아, 현장에서 신청 희망자를 돌려보내는 문제가 염려된다. 실제 행안부는 해당 조치를 ‘6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으나, 이튿날인 10일, 노숙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려고 했던 거리홈리스(거주불명등록자)가 신청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다. 현장에 닿지 않는 제도는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임을 정부와 지자체는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99% 이상 지급됐다고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적잖은 홈리스가 지원금 신청절차를 모르고 있거나, 타 지역에 주소지가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을 설계할 때, 가난한 이들의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오래된 관행 때문이다. 주소지 문제와 관련, 현재 행안부는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운운하며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일반 국민? 형평성? 이게 다 무슨 말들일까. 이렇게 말해주자. 최소한의 주거조차 없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과 수십 채의 집을 가지고서 돈을 버는 사람들 간의 ‘형평성’ 문제부터 먼저 따져보자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