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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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행동의 소식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적폐폐지공동행동/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04316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83길 28-1 전화 : 02-778-4017 전송 : 02-3147-1444 antipovertykr@gmail.com 홈페이지 antipovertykr.jinbo.net

수 신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참 조

사회부

발 신

빈곤사회연대

문 의

정성철(010-7797-8913)

일 자

2020 5 25()

분 량

 2

제 목

[취재요청] “21대 국회는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21대 국회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빈곤과 불평등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21대 국회 입법과제 요구안을 발표합니다.

 

3.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와 소득 하위 10%의 격차를 나타내는 P90/P10배율이 6.17, 불평등이 확대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가난한 사람들, 기존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에 대한 기본적인 방역대책으로 집에 머물 것을 권장하면서도 더 많은 개발이익을 위해 철거민들을 쫓아내려는 폭력은 용인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홈리스들을 공공공간에서 쫓아내고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5. 가난한사람들에 대한 폭력적인 퇴거의 문제와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기준 등 기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문제 등, 기존 사회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코로나19가 조명한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긴급하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들을 논의조차 없이 폐기시켜 온 기존 국회의 수순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6. 우리는 개원을 앞 둔 21대 국회가 코로나19가 조명한 빈곤과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조속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5 28()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21대 국회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7. 귀 언론의 취재를 요청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적폐폐지공동행동/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기자회견]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21대 국회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0 5 28() 오전10 | 장소: 국회 앞

| 공동주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적폐폐지공동행동/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 주관: 빈곤사회연대

순서

-누구도 쫓겨나지 않는 세상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발언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

-퇴거가 아니라 상생을 행정대집행법 개정 발언 (최인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수석부위원장)

-세입자 중심의 주거정책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발언 (민달팽이유니온)

-권리 중심의 홈리스 정책노숙인복지법 개정 발언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발언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탈시설 자립생활 국가계획 수립장애인수용시설폐쇄법 제정 발언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순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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