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에서 발표한 성명과 논평입니다.
[보도자료 전문]

1.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2.<2020홈리스주거팀(이하, 홈리스주거팀)>은 홈리스 주거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상설 연대체로 정책 감시, 쪽방신문 발간, 주거권 침해 현장 대응, 주거권 교육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2020.1.20.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의 약 2/3에 해당하는 영등포동 일대 쪽방지역은 영등포구·LH공사·SH공사가 공공 시행자가 되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 쪽방주민들은 先이주단지를 거쳐 향후 제공될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은 쪽방 주민의 주거권 보장과 재정착을 이룬다는 점에서 과거의 개발과 달리 긍정적이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추진계획 발표 당시 서울 다른 지역 쪽방 역시 영등포와 같은 모델로 시행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4.국토부 역시  정책토론회-‘영등포 쪽방촌 철거사업 현황과 과제’ 토론회(주최,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지역위원회)-를 통해 타 기초지자체에서도 이 모델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구상했고, 그렇게 될 것을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 국토교통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을 “지방 1곳”에 확대할 것에 그치고 있고, 서울시는 시장 발언 이후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5.이에, 홈리스주거팀 내 쪽방 주민과 주민조직을 중심으로 ‘공공주도 순환형 개발방식 요구 서명’ 운동이 제안되었습니다. 홈리스주거팀은 3.17~3.21. 약 일주일 간 현재 개발이 임박한 용산구 동자동과 중구 남대문로5가동(구, 양동과 도동) 정비지구 일대에서 주민서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동 재개발 지역 주민 300여 명 중 168명, 동자동 재개발지역 주민 1,000여 명 중 288명이 서명에 동참하였습니다.

6.홈리스주거팀은 3.23.오전 11시, 서울지역 최대 쪽방밀집지인 동자동 쪽방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고, 주거권 보장과 재정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밝히고자 합니다. 홈리스주거팀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지하고, 실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쪽방 주민의 주거지 박탈이라는 위협 역시 코로나19에 못지 않은 생존에 대한 위협이며, 이 역시 날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7.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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