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 등 5개 노숙인 단체들은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 법안은 정책 대상이 한정돼 있고 시설 중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홈리스 생활인들의 인권과 생활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법률를 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은 “한나라당 법안은 노숙인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줄어들고 있는 노숙인 시설 때문에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거리노숙인이나 고시원·쪽방촌·만화방 생활자 등 주거 불안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숙인 단체들은 또 한나라당 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등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 법안에 포함된 노숙인 지원정책도 ‘시설안내, 병원 후송 요청, 정보제공, 심리상담’ 등 기존 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현실적인 ‘홈리스지원법’ 제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홈리스 당사자 1000인 청원서명운동’을 벌여 지난달 22일까지 모두 1531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해당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청원안은 홈리스의 개념을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 시설생활자, 주택으로서 부적절한 곳에 생활하는 자, 퇴거 위기에 처한 자’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홈리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도 ‘동의, 열람, 수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복지수급권 보장과 ‘긴급주거, 복지시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을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서울역 노숙인 정승문(47)씨는 “8년 노숙 생활을 하면서 결핵에 걸려 피를 토하고 죽는 사람을 수없이 봤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죽기 직전이 되어서야 병원에 갔다”며 “현실적인 의료지원과 일자리를 위해 주거지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채경화 박태우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