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갑작스런 경제위기를 맞은 빈곤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사유를 초기 노숙인, 실직자, 출소자 등으로까지 확대했지만, 지원 건수가 미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가정의 주요 소득자에게 중병 등이 생겨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빈곤층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한달 동안 긴급지원 신청자 가운데 생계비 지원이 이뤄진 건수가 총 613건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긴급지원은 원래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족의 방임이나 유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이뤄졌는데,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을 위기 사유에 추가했다.
번호 | 제목 | 닉네임 | 조회 | 등록일 |
---|---|---|---|---|
910 | 메르스 영리병원에 유탄, 공공의료 중요성 부각 | 홈리스행동 |
2683 | 2015-06-08 |
909 | 국립의료원 메르스 거점병원 지정에 저소득층 ‘유탄’ | 홈리스행동 |
2424 | 2015-06-08 |
908 | 국립의료원, 메르스 거점병원 지정에 저소득층 불똥 | 홈리스행동 |
2528 | 2015-06-08 |
907 | 홈리스 거리 상담이 ‘쓰레기 유발’ 행위? | 홈리스행동 |
2354 | 2015-05-13 |
906 | [복지변호사의 서울 현장 일기]홈리스에 투표권을 허하라! | 홈리스행동 |
2454 | 2015-05-07 |
905 | [포토다큐]없는 것뿐이던 삶, 있는 것이 생겼다 “공부 재미있다” | 홈리스행동 |
3572 | 2014-12-15 |
904 | 노숙인 불법유인 요양병원, 인권위 진정 | 홈리스행동 |
4189 | 2014-11-06 |
903 | "술·담배로 노숙인 유인해 폐쇄병동에"…인권위 진정 | 홈리스행동 |
3607 | 2014-11-06 |
902 | 시사매거진 2580 <이상한 병원, 수상한 원장님> [1] | 홈리스행동 |
6095 | 2014-10-29 |
901 | '홈리스'가 '노숙인'으로 대치될 수 없는 이유 | 홈리스행동 |
2804 | 2014-10-28 |
900 | 사건·사고영등포역 앞 ‘노숙인 격리’를 보는 두 시선… | 홈리스행동 |
3297 | 2014-10-13 |
899 | [일요신문]노숙인 꾀어 강제 수용 15억 보조금 챙긴 요양병원 풀스토리 | 홈리스행동 |
7968 | 2014-08-13 |
898 | [한겨레21] 홈리스들 픽업하는 ‘돈벌이 요양병원’ | 홈리스행동 |
4174 | 2014-08-13 |
897 | 요양병원,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배우자 | 홈리스행동 |
3738 | 2014-07-23 |
896 | ‘복지부동 복지부, 강제입원 노숙인 대책 마련하라’ | 홈리스행동 |
3524 | 2014-07-23 |
895 | “요양병원 감금 노숙인,복지부는 방치 말라” | 홈리스행동 |
3702 | 2014-07-23 |
894 | 노숙인환자만 수상한 요양병원 | 홈리스행동 |
3995 | 2014-07-11 |
893 | 홈리스 이용 불법행위 인천 B, H 병원 검찰 고발 기자회견 | 홈리스행동 |
3958 | 2014-07-10 |
892 | '노숙인 환자유인' 불법 요양병원, 검찰에 고발 | 홈리스행동 |
3067 | 2014-07-10 |
891 | 인천지검, 노숙인 불법 유인해 영리취한 병원 고발장 접수 | 홈리스행동 |
2645 | 2014-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