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빈곤사회연대 등 20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철회 공공역사 홈리리스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달 한국철도공사가 23시 이후 역사 내 노숙인을 퇴거 조치할 방침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역 강제퇴거 방침 철회, 공공역사 중심 홈리스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지난 1일 서울역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공대위는 “한국철도공사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있어 불가항력적 조치를 내리게 됐으며, 강제퇴거 과정에서 용역투입을 하거나 폭력 단속도 가능함을 시사했다. 그러나 거리노숙을 포함한 홈리스 문제는 퇴거와 단속이 아닌, 적절한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할 빈곤의 문제”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은 물론 한국철도공사와 협업을 통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서울역장, 코레일 대변인 등이 참여한 면담에서 이들은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에 대해 ‘이용객의 민원과 서울역이 테러 0순위’라는 이유를 들었다.”며 “노숙인이 위생관념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서울역 화장실에서 씻으려고 하면 끌려 나온다. 오히려 씻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아 냄새를 풍기게 만드는 것은 서울역 역무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울역이 테러의 0순위’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노숙은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의 문제’.”라며 “‘노숙인의 테러위험이 높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나? 편견에 불과한 것이다. 정당한 이유로 다툼이 있어도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범죄에서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 빈곤사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가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빈곤사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기조 발언을 통해 “새벽에 트위터를 통해 ‘새벽 2시 서울역에서 지적장애 노숙인이 뒤로 수갑을 차여 서울역에서 쫓겨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흉악범도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지적장애 노숙인의 인권이 철저히 유린당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사회복지의 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복지를 이야기 할 때 ‘인간다운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헌법에도 있고, 정치인들의 구호에도 사회복지가 들어있다. 하지만 노숙인이 서울역에서 쫓겨나서 갈 곳 없는 이 현실이야 말로 ‘거짓된 사회복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다. 힘없는 사람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쫓겨나고 있다.”며 “이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다고 생각한다. 인권이 무시당한 채 쫓겨나는 현실에서 어떻게 사회복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나.”고 비난했다.

현재 쉼터에서 생활하고 거리 허정심 씨는 당사자 발언을 통해 “실업연금을 받아보려고 해도 복잡하다. 실제 일을 한 며칠이 모자란다며 일했던 곳에 확인 전화해서 ‘아니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 배고픈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세상 다 버리고, 나도 버리고 살자’는 생각으로 노숙하게 됐다. 돈이 없으면 누구나 노숙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한다. 당신들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임성규 회장은 ‘반복지적 서울역·서울시’를 규탄하는 발언을 전했다.

임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사가 이 대책모임에 들어왔지?’라는 의문이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사에게는 윤리강경이 있다. 인본주의와 평등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사회복지사상을 실천하라고 하고, 사회정의에 기반해 일을 하라고 나와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비춰봤을 때 지금 이 일들이 얼마나 반평등주위, 반복지적인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역은 공공역사다. 이 공공역사에서 노숙인을 강제적으로 퇴거한다고 한다. 강제퇴거는 결국 노숙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다. 또한 얼마 전 노숙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 졌다. 그런데 이 법이 말로만 있는 것 같다. 공공역사인 서울역은 정부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역사에서 노숙인을 내쫓고 있는 이 상황에서 보거복지부와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서울시에게 촉구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도시미관’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번 비오니까 다 무너졌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삶의 질 첫 번째는 사회적 약자가 자기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며 서울역사는 공공의 역할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책임지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정성희 최고위원은 “공사가 관장하고 있는 서울역에서는 노숙인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지만, 거리로 내 몰고 있다.”며 “지난 면담에서 한국철도공사 측은 충분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면담에서 보건복지부, 서울시, 관련 단체와 충분한 협의해서 납득할 만한 대안을 내는 약속을 받았다. 물론 몇 가지 대책을 이야기 하지만, 형식적인 대책에 지나지 않았다.”고 거론했다.

진보신당 유의선 서울시당위원장은 “노숙인이 누구인가? 어떻게 노숙인과 비노숙인을 구분하려는 것 인가? ‘거리 홈리스’는 집이 없는 사람 중 거리에서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수많은 사람이 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숙인만을 특정해서 내쫓겠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라며 “서울시는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보장하는 계획 등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노숙인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위해서 노숙인 스스로 나서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