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8 국민행복기금 남은 4년, 시민단체 요구 기자회견
-일시: 5월 8일 오전 10시
-장소: 서울신문사 앞
-내용:
- 시민단체 요구 -
1. 파산면책된 채권 매입현황, 전수조사 공개 ; 절대적 저소득층이 주요 대상자로 중도탈락자 다수 예상, 중도탈락자 · 연체자 현황파악, 대책마련
2. 채무 조정 대상을 채무 상환이 가능한 대상으로 선정 ; 채무조정 이후 최소생계 위협받지 않는 범위 소득기준 필요/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해 개인회생, 파산 지원 ; 채무자 상환능력 고려한 채무조정상담 신용정보사 위탁 반대
3. 행복기금 수익배분 백지화, 공적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와 채무자 새출발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전환
4. 학자금대출연체자 구제를 위한 법안 통과, 학자금 연체자 구체
5. 주식회사 행복기금 청산, 캠코 · 국민감시 전제된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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