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 4146
2011.10.28 (13:19:30)
○.기사원문 http://www2.mhj21.com/sub_read.html?uid=45370&section=section26

[문화저널21]

 

사람은 죽이지 말아야죠. 서울역을 개방해야 합니다.

 
조은국기자

[문화저널21 조은국기자]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여러 시민단체는 ‘서울역 공대위’를 조직해 서울시와 코레일 측에 대책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한 달간 이어갔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시는 뾰족한 대책 없이 한시적이고, 임시방편만 이어갔고, 코레일 측 역시 노숙인 강제 퇴거 조치를 계속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숙인들의 인권 침해를 염려하고 홈리스 대중들이 지닌 여러 문제들을 공유하고 조력하는 등 현장 지원활동을 매주 시행 하는 한 단체가 있어 찾았다.

바로 ‘홈리스행동’이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 저녁,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해 노숙인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들의 어려움 속으로 직접 들어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지는 이날 ‘홈리스행동’의 이동현 집행위원장과 동행해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시에 그들의 인권지킴이 활동에 직접 참여해봤다.    

오늘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이동현 집행위원장(이하 이 위원장) : 인권지킴이 활동입니다. 통상하는 거리상담형태와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실질적으로 노숙인들과 직접 관계 맺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추워지는 동절기가 오고 있어 노숙인들의 동사위험이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위원장 : 강제 퇴거 조치 철회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가 요청해 혹한기엔 서울역을 1시간 반 동안 폐쇄했던 것을 24시간 개방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지자체에서 인식해 개방요청을 했었고, 그것을 서울역도 받아들였던 부분인데 3시간동안 계속 폐쇄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역 안에서 노숙을 하지 않을 다른 대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노숙인들을 사지(死地)에 내몰고 있는 거예요.

일각에선 일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일자리를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노숙을 하면서 여러 문제를 야기하는 노숙인들에게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비난도 분명 존재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 위원장 : “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 시각에 의한 판단이잖아요. 저분들의 건강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오는 비난이죠. 노숙하는 사람들에 대해 2005년과 2006년 실제조사를 했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매일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2005년에는 88%, 2006년도가 85%가 나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판단했을 때 의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근로의욕이 구직성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단절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건강에 문제도 있고, 신용불량이라던가 명의도용 등 신용상에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일단 거리노숙을 한다는 것이 주거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절반 정도는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있어요. 신분 구분의 문제가 있고, 일단 거처가 없으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 수 없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에 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벗어날 수 있는 주거정책과 보호된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호된 일자리라는 것이 특별자활근로 하나 있는데 너무 부족합니다. 예산도 들쑥날쑥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850개를 만들었다가 2월말에 450개, 8월말에 242개로 서울시가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고, 올해는 강제 퇴거 후속대책으로 700개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예산이 부족해 나중의 예산을 미리 가져다 쓰는 거예요. 벌써부터 서울시는 예산이 없다고 난리에요. 또 자활근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한 달에 385,400원이에요. 이 돈으로 자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또 붙어요. 방을 얻어야 해요. 그럼 쪽방 고시원이라 해도 월세가 최소한 22만 원에서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 가지고 노숙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최장 일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 1년 평균 소득이 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호된 일자리 개체수가 적고 급여 역시 최저임금의 1/3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거리에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 형성되는 겁니다.

임시주거정책 역시 공급이 너무 없어서 제대로 홍보도 못해요. 그러니 이런 정책을 ‘듣지도 못했다’는 대답이 절반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비난의 화살은 정부의 정책이나 시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숙인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게 현실이죠. 그렇다고 언론이 노숙인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시각에 의존한 판단들, 그런 것들을 되풀이하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그 여론에 후광을 입어 코레일은 역시 ‘여론이 안 좋다’, ‘민의를 따라야 된다’면서 강제 퇴거라는 말도 안 되는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폭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어느 정도 발판을 만들어놓고 여기에 의지를 덧붙여야 벗어날 수 있는 것인데, 어떠한 대책도 없이 “너희는 왜 노숙을 벗어나지 못하냐”라는 질타 자체가 올바른 질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 되고 있습니다.

이번 동절기를 벗어날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 위원장 : 서울역을 열어야 합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언제나 느리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선 노숙이들의 자립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서울역을 완전 개방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제 퇴거 조치는 당장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대안이 없다면 멈춰야죠. 그런데 서울역은 아무런 대책 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 퇴거 조치는 서울역에만 있다. 영등포나 용산역은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이러한 조치는 확대될 것으로 보는가

이 위원장 : 이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레일에서 퇴거 조치를 하기 전에 지하철 같은 경우 지하보도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노숙인을 내몰았고, 올 초에는 을지로입구역 만남의 광장에서 노숙인 30여 명 가량이 주무셨는데, 여기를 카페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우회적인 방식으로 단속을 해왔고, 7월에 강제 퇴거 방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서울역 강제 퇴거 조치가 성공했다고 코레일이 판단하면, 이를 모든 역에 확대할 것은 누구나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 퇴거 문제가 불러올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 위원장 : 사람이 죽으면 못 살려요. 게다가 동절기가 다가와, 죽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데 겨울 잠바나 침낭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동사(凍死)가 많이 일어나요. 사람을 죽이지 말자고요. 한파가 몰아치기 전에 서울역 강제 퇴거 방침 철회하고 서울역을 개방해야 해요. 사람을 살리고 봐야죠.

서울역에서 상주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저희가 인권위와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역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95%였어요. 절대 다수는 서울역 이외의 거처가 선택되어질 수 있다면 떠날 겁니다. 하지만 서울역 이외의 거처를 선택할 수 있을 때까지 각종 제도정책을 만들어지는데 오래 걸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대책이 나오기까지 강제 퇴거라는 방침을 없애고 서울역을 개방한 후에 이분들이 슬기롭게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선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게다가 역사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서울역을 이용하는 다양한 집단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공공역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노숙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철도공사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공공역사를 이용하려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철도공사가 서울역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적 자체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공공역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회가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공공역사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24시간 개방을 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정부에서 공공역사의 개념과 역할에 대해, 그리고 홈리스 같은 사회 위기계층이 역사에 유입될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매뉴얼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eg@mhj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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